여야가 지난 22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광주·전남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을 놓고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반도체 단지 조성, 인공지능 산업, 전남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등 지역 현안 해결 및 미래 비전을 위한 전략적인 상임위 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남 국회의원의 절반에 달하는 5명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농해수위에 집중 포진한 반면 국비 예산 확보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기획재정위와 현안 법안을 심의하는 법사위, 미래산업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에 단 한명도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4일 민주당의 상임위 배정 결과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윤영덕 의원(동남갑)이 정무위, 송갑석 의원(서구갑)이 국방위, 이병훈 의원(동남을)이 문화체육관광위, 조오섭 의원(북구갑)이 국토교통위, 이형석 의원(북구을)이 행정안전위, 이용빈 의원(광산갑)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 배치됐다. 무소속 민형배(광산을), 양향자(서구을) 의원은 각각 교육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 배정됐다.

특히 민선 8기 들어 기획재정부 출신 문화경제부시장을 정치인으로 교체한 광주시의 경우 지역 국회의원이라도 기재부 상임위에 배치되길 기대했지만, 이마저도 물거품이 돼 당장 내년도 국비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광주시의 한 공무원은 “국민의힘이 들어선 새 정부를 맞아 기재부는 물론 주요 부처 장·차관 등 핵심 요직에 호남 인맥이 대부분 사라져 국비 경쟁 등에서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기재부 상임위에 지역 국회의원도 없는 상황에서)앞으로 국비나 현안사업 예산 문제를 어디에다 상의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할 지 답답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지역의 미래 먹거리가 집중된 과기정위를 비워둔 것은 전략 부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정위에는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중 단 한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당장, 광주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광주·전남 반도체 단지 공동 조성 등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남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전체 1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신정훈(나주·화순), 주철현(여수 갑) ,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 등 5명이나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배정됐다.

이번 하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을 앞두고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전반기에 나타났던 특정 상임위 쏠림 현상이 해소돼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으나 지역 국회의원들의 선택은 변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지역 현안과 미래를 위해 전남 국회의원들이 전략적 선택에 나서기 보다는 농어촌 지역구 특성상 민원 해결이 용이한 농해수위에만 몰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전반기 농해수위 소속이었던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보건복지위로, 목포대 의대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원이 의원(목포)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보건복지위 소속으로 배치됐다.

김회재 의원(여수을)은 국토교통위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로, 서동용 의원은(순천·광양·곡성·구례을) 전반기에 이어 교육위에 배정됐고 법사위 소속이던 소병철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정무위로 옮겼다.

또 예산결산특위에는 윤영덕·윤재갑·주철현 의원 등 3명이 포함됐다. 하반기 국회 상임위원장에도 광주·전남 국회의원은 선수에 밀리면서 단 한 명도 배정되지 못했다.

대선 패배로 여야가 뒤 바뀐 상황에서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이 전략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내년 국고 예산 확보는 물론 현안 사업 해결 및 미래 산업 육성 등에 차질을 빚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 패배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상임위 배정과 관련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현실 인식은 안이하다”며 “당장 내년 국고 예산 확보는 물론 미래 산업 육성 등이 쉽지 않을 듯 보인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