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3고 위기’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보다 내부 혼란에 빠져 있어 민심은 폭염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다.
당장, 여야의 이견으로 하반기 국회는 아직까지 원 구성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당 대표 사퇴 사태에 직면한 상황이다. 여기에 제1야당인 민주당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권력 투쟁 양상이 전개되는 등 전열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거대 여야 사이에서 소금 역할을 해야 할 제3당 정의당까지 대선·지선 패배의 후폭풍에 흔들리는 등 정치권 전반이 그야말로 혼돈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생 경제는 말 그대로 최대 위기 국면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로 올라섰다. 불붙은 물가 상승 속도를 감안하면 조만간 물가상승률이 7∼8%대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다. 당장 이달부터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올랐고, 내달에는 예년보다 이른 추석과 휴가철 영향 등 물가 자극 요인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이 같은 물가 상승은 금리 인상을 견인, 이자 비용 등으로 실질소득 감소에 허덕이는 서민층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수출 기업은 물론 내수 시장도 영향을 받으면서 중소기업,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코로나19의 재확산 조짐은 올 하반기 민생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하지만, 심각한 경제 위기 국면에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야 할 정치권은 오히려 민생에 짐이 되고 있다. 하반기 국회는 여야의 이견으로 국회의장단만을 선출한 채, 아직 원 구성도 못하고 있다. 민생 입법, 추경 지원 등 신속한 해법 마련의 길이 막혀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정에 책임이 있는 여권은 대혼란 국면이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유류세 인하 등 민생 챙기기에 나서고 있으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평가다. 여기에 인사 실패 등이 부각되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 국정 운영의 역량도, 진정성도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집권 여당은 새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대표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윤리위원회 중징계로 사퇴 위기에 직면한 이 대표는 재심 청구는 물론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정 다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내 세력이 크지 않아 이를 관철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 대표의 사퇴를 기정사실화 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와 전당대회 개최론이 제기되는 등 차기 당권 등을 둘러싼 당의 내홍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이 같은 여권의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0%대로 급락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도 민생에 희망을 주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민심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반성과 혁신은 실종되고 친명(친 이재명)과 반명(반 이재명)으로 갈려 반목하고 있다. 차기 공천권이 담긴 당권을 둘러싸고 계파 간의 갈등만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당 내외에서는 반성을 토대로 하는 혁신이 이슈가 아닌 대세론에 기반한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구도가 고착화되면서 제1야당의 역동성이 사라졌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대세에 순응하는 의원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전당대회 이후가 더 걱정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상임고문은 지난 10일 광주를 찾는 등 본격적인 당권 도전 행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 상임고문이 숙고를 명분으로 민생의 현장과 혁신의 선봉에 서기보다 정치적 이해득실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제3당인 정의당도 대선·지선 패배의 후폭풍에 직면하고 있다. ‘비례 국회의원 총사퇴’를 권고하는 당원 총투표 발의안이 당원 서명을 받는 절차에 들어갔다. 최악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 전원이 사퇴하고 다음 순번이 의원직을 승계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을 제외한 5명이 모두 비례대표다. 진보 정당마저 나아갈 길을 잃으면서 경제 위기 속 민생이 의지할 곳은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