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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단독]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을 '헤드-산하기관' 형태로 재편할 방침

대구시 산하기관 '통폐합'과 차별화…기관장·인사총무직 등 다이어트하면서 산하기관 협업 ↑
"불필요 지출 줄이면서도 기관 정체성 키우거나 유지, 직원 구조조정 없을 것"…월말까지 법리검토

 

경북도가 출자·출연기관 효율화에 나선다.

 

경북도는 28개 공공기관을 나눠 총괄하는 헤드 기관을 여럿 신설하고, 그 아래 각 기관을 편입시키는 식의 '개방과 통합' 구조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대구시가 앞서 예고한 출자출연기관 통폐합과 차별화한 구상이다.

 

경북도는 '지방시대 주도 경북도 준비위원회'가 5일 내놓은 구상 가운데 '연구중심 혁신도정 시즌2'라는 내용의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효율성 강화 전략을 밝혔다.

 

이는 현재 전국 최다인 도 산하 28개 출자출연기관을 4개 안팎의 범주로 나눠 묶는다는 게 핵심이다.

 

▷의료 ▷문화 ▷일자리 ▷복지 등 범주별 총괄(헤드)기관을 신설하고 기존 기관을 각 헤드 산하에 편입시키면 28명이 필요하던 기관장 수를 헤드 개수만큼 확 줄일 수 있고, 업무가 겹치는 총무·인사 등 분야 부서도 슬림화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범주별 헤드 기관을 두면 그 아래에 편입되는 기관의 예산과 정책을 각 헤드 기관이 총괄해 집행할 전망이다.

 

또 슬림화하는 부서의 직원들은 재교육을 통해 다른 직무로 전환하는 식으로 실직 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게 경북도의 구상이다.

 

 

경북도는 이런 방안을 통해 타 지역의 통폐합 사례처럼 기관 성격을 재조정하지 않고도 예산 지출을 줄이고, 유사한 성격의 인접 기관끼리 협업을 유도해 생산성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경북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던 기관의 분리독립이나 성격 변화도 고려하고 있다. 대구에 위치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경북연구원을 분리한다거나, 타 광역단체처럼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을 재단으로 전환하는 것 등이다.

 

이를 통해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됐던 기관들의 역할을 키우는 방향을 고심 중이다.

 

당면 과제는 이런 변화에 앞서 각 기관 설립 취지와 운영 방식 등을 담은 조례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이달 말까지 법리 검토 등을 통해 각 기관의 수장 자리를 없애거나 상위에 헤드 기관을 둬도 문제가 없을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기관장 직을 줄이고 기관 규모를 슬림화한다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 낭비' 지적에서 다소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기관 재편에 따른 법리·제도 문제 해결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이를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