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작은 대한민국이다. 1천360만명에 달하는 인구 수와 1~ 4차산업을 총망라하는 산업경제 등 규모 면에선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저출산과 고령화, 농어촌과 도시 등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와 다양한 갈등이 총집합된 곳이 경기도다.

그래서 경기도의 정치사회적 실험은 모두의 관심을 끌고, 그 과정과 결과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지표가 된다.

그런 경기도에 '김동연 시대'가 열렸다. 밭을 갈아엎을 만큼 정치적 요동이 컸던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민은 '종자씨앗'을 살렸다. 앞으로의 4년,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만들어갈 작은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 편집자 주

경기도 분도론은 선거철마다 나오는 해묵은 이슈다. 그럼에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분도론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이제 군사접경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도권개발제한 등 오래된 이유를 방패 삼아 경기 북부 도민의 상실감을 외면하기엔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그간 피상적인 수준에 그쳤던 경기북부 관련 공약들과 달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구체성을 담은 대안을 제시해 북부 도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김 당선인은 경기북부의 잠재력에 주목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경기북부를 바라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라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며 경기남북부 분리 과정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분도 추진을 위한 공감대와 방법을 연구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의 뜻을 모으겠다고 방법론도 밝혔다.

더불어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 당선인은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선 주민투표도 필요, 만약 도지사에 당선된다면 올해 안에 주민투표까지 마치고 특별법 제정 등 임기 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가 설치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북도 설치와 관련돼 발의된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분도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선 법안 통과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김 당선인이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한다면 현재 본회의 단독통과가 가능한 절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지원을 받아야 실현이 가능해질 수 있다.

공론화위 구성후 연내 주민투표
관련법, 민주당 단독 통과 가능
재정자립·인프라 부족 '현실 벽'

하지만 '과연 분도가 최선이냐'는 현실적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다.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전방위에 걸쳐 부족한 인프라. 경기북도가 신설돼 생명력을 이어가려면 인구가 필요하고, 그 인구를 지탱할 산업이 필요하다.

북부지역의 인구는 현재 390만여 명으로 늘었지만, 주로 고양과 남양주, 의정부, 파주 등 신도시의 영향을 받은 지역들이 북부 인구의 3분의2를 차지한다. 그래서 북부 자생을 위해 필요한 먹거리를 개발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실제 이번 지방선거 기간 경인일보가 실시한 지방선거 여론조사 중 의정부, 파주, 포천 등 북부 일부 지역에 분도론 의견을 물어본 결과 신중론을 이야기하는 비율이 찬성만큼 높았다. 게다가 분도가 이뤄질 경우 경기도지사의 권력도 북부와 분산되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결단을 내리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김 당선인 측은 이 문제에 대해 결연한 모습이다.

캠프 관계자는 "30년 동안 표를 얻으려고 선거에 나왔다 사라지는 분도론이나, 규제로 인해 발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의 접근이 아니다"라며 "중첩된 규제가 해소되고 충분히 도에서 지원을 한다면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남북 평화공존시대가 열리면 대한민국 성장률을 바꿀만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