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이 수도권, 영남권 등 타 지역보다 발전이 더딘 것은 미흡한 SOC(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때문이다. 정부가 대규모 국가 재정을 꾸준히 투입해 도로, 철도, 공항 등이 제대로 구축되고 그 편의성이 타 지역보다 우수해야 지역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이다. 민선 7기 전남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최근 지역 숙원이었던 다양한 SOC가 착공하거나 국가계획에 반영됐다. 광주일보는 전남에 들어섰거나 착공한 주요 기반시설과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들을 점검한다.
 

호남의 중심도시 광주에서 전남의 22개 시·군을 신속하게 이동하게 하는 도로·철도망의 구축은 유동인구·물류의 이동을 촉진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부산, 울산, 경남이 부·울·경 메가시티, 서울, 경기, 인천 등이 수도권 광역철도·도로망 구축 등을 추진하는 이유 역시 중심도시와 주변 지역의 신속한 소통을 위해서다.

광주~완도 간 고속국도 사업은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광주와 전남 최남단 가운데 한 곳인 완도 사이에 총 연장 88.61㎞의 4차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약 3조3000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광주 서구 벽진동~강진 성전 1단계(51.11㎞), 강진 성전~해남 남창 2단계(37.5㎞)로 나누어 추진중이다.

일찍부터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한 전남도는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부처에 요구해왔다. 이동시간의 단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발목을 잡았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됐다.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 국고 지원이 300억 원을 넘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비용편익분석에 의한 경제성을 통과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전남이 2001년 제시한 나주~완도 간 고속국도사업은 비용편익(B/C)이 0.66에 불과했고, 2003년 다시 제출했으나 역시 0.77로 탈락했다. 이에 전남도는 광주~완도로 노선을 변경해 기본설계를 진행, 여기에만 무려 5년 이상이 소요됐다. 2010년 광주~완도로, 2013년 광주~해남으로 각각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했으나 0.72, 0.78에 그쳤다.

이에 전남도는 우선 비용편익이 0.87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광주~강진 간(고속국도 제255호선)을 우선 추진하기로 하고 2015년 실시설계에 들어갔다. 첫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무려 16년만인 2017년 8월 공사에 들어간 것이다.

광주 서구 벽진동에서 강진 작천면 현산리를 잇는 광주~강진 간 도로는 대촌, 나주, 금정, 동영암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나주 봉황면 공사 현장에서 장고분 유적이 발견되면서 또 문제가 됐다. 결국 장고형 유적 발견 구간의 원형 보존을 위해 노선을 변경하기로 하면서 공사기간은 당초 2024년 12월에서 다소 늘어날 수도 있다. 4차로에 최고속도 100㎞의 고속국도에는 분기점 1개소, 나들목 7개소, 휴게소 2개소 등이 들어서 전남 곳곳의 교통 여건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 1월 28일 경제성이 없어 불투명했던 강진 성전~해남 남창 2단계(37.5㎞) 사업이 정부 계획에 반영됐다. 전남도가 숙원사업으로 20년 이상 노력해온 광주~완도 간 고속국도가 완전히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광주에서 완도까지 기존 2시간 이상에서 1시간 이내로 시간을 대폭 감축하면서 전남 서부권과 중부권의 성장·발전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2단계 구간은 1조 7,31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토교통부가 우선 추진하게 되는 ‘중점사업’에 선정돼 조기 착공도 가능하게 됐다.

전남도와 완도군은 현재 추진 중인 1단계 구간과는 별도로 2단계 구간은 장보고대교 준공과 해양치유산업 추진 등으로 달라진 여건을 감안, 1단계 준공 전 착공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광주~완도 고속국도 건설 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오히려 인구감소지역에서 대규모 국비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구가 밀집하고 물동량이 커 이미 어느 정도 성장·발전을 이룬 지역만이 정부가 원하는 경제성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물동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전남은 경제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국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 충분한 기반시설을 구축해 성장·발전하도록 지원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을 우선한 예비타당성 조사로 오히려 인구밀집지역에 대규모 기반시설마저 집중 설치하면서 심각한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남·충청과 호남 간 불균형 발전의 시작은 정부의 재정 투자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의미다.

지난 3월 29일 찾은 강진군 작천면, 영암군 덕진면 등의 공사 현장에서는 대형 트럭과 포크레인, 대형 그레이더 등이 오갔으며, 현장 직원들은 성토, 정지 작업에 여념이 없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주~완도 간 고속국도는 교통 인프라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취약한 전남도내의 서부권과 중부권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해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서둘러 공사를 마쳐 지역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진=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