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및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2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제주일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들의 주요공약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분석해 소개한다. 후보별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 공약에 대한 재원 조달이나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해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본다. [편집자주]

 

▲도지사 후보별 핵심 공약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상장기업 20개 육성 및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현재 제주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과 수도권 등에서 제주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을 육성하고, 상장기업 육성 유치를 위한 전담조직 및 컨트롤 타워 구축을 약속했다.

또 ‘차량에서 사람으로, 스마트 그린 15분 제주’를 약속했다.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15분 거리 내 주민생활 SOC 배치, 지역 균형발전과 탄소중립 연계 시너지 효과 창출을 약속했다. 

이어 ‘청년에게 희망사다리,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을 내세우고 있다. 청년들을 위한 희망사다리 제공과 학업·취창업·주거·육아·복지 등 단계별 지원, 학교·기업·공공 등 다층적 파트너십 구축을 공약했다.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는 우선 윤석열 대통령 공약과 연계해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강정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사업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공약했다. 제주4·3특별법을 개정해 가족관계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9000만원인 보상금을 1억32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미래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 전진기지 구축을 공약했다.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 관련 연구소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제주를 미래산업 전진기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농산물 물류비의 국비지원을 통해 농민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녹색당 부순정 후보는 제주도의 환경 수용력에 맞게 관광객 수를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2016년 관광객 수 1585만명의 절반 수준인 800만명으로 관광객을 줄여 청정제주를 실현하고, 이를 위해 항공편수 축소 및 도민 좌석 할당제 도입을 약속했다.

또 기후일자리 1만개를 확보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고 제시했다. 해양관리사 일자리 조성, 중산간 초지관리사 일자리 조성, 청년 농부 일자리 3000개 확보, 자원순환센터 인력 확충, 그린리모델링 컨설턴트 양성 등의 이행방법을 제시했다.

무상버스 도입을 통한 이동권 보장과 온실가스 감축을 공약했다. 세부 이행방법은 버스 준공영제의 완전 공영제 전환, 렌터카 속도 제한 등을 제시했다. 전환 예산은 약 2000억원 가량이며, 준공영제 예산 1000억원을 비롯해 토목예산 감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무소속 박찬식 후보는 제주토지은행 설립을 공약했다. 이를 통해 국유지, 마을공동목장 등 토지를 수탁 받아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환경보전과 공익적 활용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 비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업의 공공화 추진도 내세우고 있다. 제주주요농산물 공공수매제 도입, 가칭 제주도 경관 기여 공익직불금 조례 제정, 농민기본수당 상향 및 저탄소수당 지급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성산 물류도시 조성도 공약했다. 성산항을 국가항으로 지정하고, 규격화된 컨테이너 전용선박 접안시설과 컨테이너 야적장 확보를 제시했다. 또 이곳에 가칭 제주식품건강연구소 설립, 건강식품가공업체 적극 유치, 생명산업단지 조성 등을 약속했다.

▲제2공항 현안 해법
오영훈 후보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이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한지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결과에 따라 구체적이고 정확한 해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 후보는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확충은 꼭 필요한 원칙, 제주와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원칙, 제주의 미래는 도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 등 3개 원칙을 제시했다.

허향진 후보는 “중앙정부에 건의해 추진되어온 국책사업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임기 내에 제주 제2공항을 조속히 착공해 항공수요를 확대하고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허 후보는 “다만 조속한 추진이 밀어붙인다는 얘기는 아니다. 법과 제도, 절차를 거쳐 진행하되 좀 더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부순정 후보는 “지난해 2월 여론조사에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 높았다”며 “제2공항 계획을 전면 폐기해 공군기지 우려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 후보는 “제2공항이 건설되면 환경이 파괴되고 관광객 증가로 환경 수용력도 포화된다”며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면 제주가 견뎌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찬식 후보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을 백지화하고 제주에 필요한 공항인프라 확충 규모에 부합하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제2공항 추진 여부는 더 이상 논란이 대상이 아니다. 수많은 토론을 거쳐 여론조사를 했고, 도민의 다수가 반대했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라며 “환경부도 세 차례나 보완을 거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해 성산 후보지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공항 입지로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행정체제 개편
오영훈 후보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임기 2년 내에 도민들 손으로 새로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델을 결정하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도민이 직접 기초자치단체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허향진 후보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민투표 등 선행돼야 할 절차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검토해 나가겠다”며 “현재 2개의 행정시를 2~3개 정도로 분할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순정 후보는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측면에서 마을에서부터 자치가 강화돼야 한다”며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읍면동 자치를 실현하고,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시민들에게 나누고 정보를 나누고 정치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박찬식 후보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꼭 필요하다. 다만 행정구역 개편은 충분한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며 “주민자치위원회를 법인격을 가진 주민자치회로 만들어 기초자치의회 역할을 한다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일상회복
오영훈 후보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이 일하는 도지사의 첫 번째 일”이라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1차 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정책기금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재정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허향진 후보는 “불완전한 손실보상으로 인한 보상금액, 대상자 누락 등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어 중앙지원 이외에 부가적인 제주형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정상적인 사회 활동에 복귀할 수 있게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순정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이 누군지 살피고, 그들에게 숨통을 틀 수 있게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의료공공성을 강화해 의료 문제로 소외받는 도민이 없도록 제도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찬식 후보는 “사회적 격리로 발생한 손실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가가 나서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방정부도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제주도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최대한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범 기자 ksb2987@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