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기도지사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경인일보는 유권자가 정책을 기반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대표적으로 내건 부동산·교통·복지공약을 두 차례에 걸쳐 비교·분석한다. → 편집자 주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모두 '부동산 민심' 잡기에 주력했다. 그중 부동산 세제 관련 공약으로 김동연 후보는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100% 면제'를, 김은혜 후보는 '서민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면제'를 내걸었다.
김동연, 첫 주택 구매시 100% 감면
세수감소 지적에 "큰 타격 없을 것"
김동연 후보가 제시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100% 면제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의 경기도민이 4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는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인 도민이 취득가액 1억5천만~4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지방세인 취득세 감면 비율을 높이면 지방 세수가 준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김동연 후보 캠프 측은 "연간 1천억~1천400억원의 지방 세수가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령에 근거한 지방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 안이다. 또한,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세수가 늘어난 상태라서 공약을 이행하더라도 지방재정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은혜는 '재산세 100% 감면' 공약
法위반 논란에 "정부와 협의해 가능"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강조하는 김은혜 후보는 공시가격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대상 도민의 재산세 100% 감면을 이번 선거 공약 1호로 앞세웠다.
부동산 가격 상승률에 비해 커진 서민들의 세제 부담을 낮추겠다는 게 구체적 목표다. 세부적인 면제 대상은 경기도 전체 가구의 60%인 319만호로 예상하고, 이들이 연간 평균 27만원, 최대 42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산세가 시·군세인 만큼 김은혜 후보는 도지사가 되면 시·군과 협의해 재산세 납기변경을 통해 납부를 유예하고 관련 조례 제·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3년 제도 수립과 더불어 시·군세가 줄어드는 부분을 도비로 보전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돼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는데, 김은혜 후보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에 의해 재산세 감면은 총량 5%까지 가능하고 한도액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충분히 감면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한목소리
GTX 노선 '3연장·3신설'도 비슷
이번 선거의 화두 중 하나는 '1기 신도시'였다. 두 후보 모두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통한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추진에 목소리를 모았다.
김동연 후보는 1기 신도시를 '스마트 모빌리티'로 조성, 단순 재건축이 아닌 자족 기능을 갖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은혜 후보는 순환 정비방식으로 주변 전세가 상승을 차단하고 용적률을 높이며 도지사 핵심사업으로 추진, 임기 내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두 후보는 GTX 연장·신설에도 유사한 공약을 내놓은 상태다. 김동연 후보는 'GTX 플러스 프로젝트'를 내세우며 A·B·C 노선을 각각 평택, 마석~가평, 북부 동두천·남부 평택까지 연장한다. 신설노선인 D 노선은 김포~부천~강남~하남~팔당 구간, E 노선은 인천~시흥·광명~서울~포천 구간, F 노선은 파주~서울~위례~광주~이천~여주를 잇는 노선을 제안했다.
김은혜 후보도 3개 노선은 연장하고, 3개 노선은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연장 노선에서 김동연 후보와 B 노선(송도~서울역~평내호평~마석)만 다르며 A·C 노선 연장계획은 같다. D 노선은 김포~부천~강남~삼성~잠실~팔당 구간으로, E 노선은 인천~김포공항~상암~정릉~남양주 구간이다. F 노선은 서울 외곽을 잇는 순환형 노선이다.
하지만 GTX 자체가 장기 사업이기에 두 후보의 공약은 임기 내 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경실련도 두 후보의 GTX 공약을 두고 "집값 상승은 물론 수도권 집중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신현정·고건기자 god@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