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0시를 기해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0시 용산 국방부 청사에 마련된 새 집무실을 둘러보고, 청사 지하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대비 태세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앞마당에서 열리는 취임식을 통해 '자유·인권·시장·공정·연대'와 함께 '화합과 지역 발전의 시대'라는 키워드를 내세운다.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기치로 지역 발전을 내건 만큼 대구경북의 기대도 크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뿐 아니라 당선 후 지역 방문 때에도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힘을 실은 만큼 취임사를 통해서도 지역 균형발전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자타공인 일등공신인 대구경북은 윤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남다른 만큼 끊임없는 새 정부와의 교감을 통해 지역의 미래 먹거리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크고 작은 국책사업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을 정부 지원의 법적 테두리 안에 넣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윤 대통령이 선거 과정부터 수차례 약속한 바를 지킬 수 있도록 집권 초기에 확실히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게 지역의 바람이다.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는 "대구경북의 열렬한 지지로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대구경북 지역에 공정을 넘어선 특혜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에 이익을 준다는 다른 지역의 인식을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역차별하는 것도 문제"라며 "경선과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대구경북을 위한 여러 정책 공약을 체계적으로 잘 검토해서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대구경북에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지만 정치적 상황은 녹록지 않다. '반쪽 내각' 출범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걱정스럽다. '거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강경 대치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을 주도하는 위치에 선 만큼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야당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 안팎의 위기 속에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여야는 대승적 양보를 통해 새 정부가 원만하게 출범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새 정부는 빈부격차, 부동산 문제 등 난제도 해결해야 한다. 선거를 통해 속살을 여지없이 드러낸 이념과 성별, 세대별, 지역별 갈등을 최대한 보듬는 것도 최대 과제다. 윤 정부 5년의 성패는 갈등 중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출환경 악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 등 경제 위기는 더 심각하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는 과감한 개혁을 주문했다. 경제단체들은 "성장 엔진 복원을 위해 기업의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될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산업혁신 전략회의'가 규제혁신과 산업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