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기반 시설인 ‘345㎸ 송·변전설비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부 부처와 맺은 업무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축소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관측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일각에서는 한수원이 협약을 어기고 1.2GW에 대한 계통연계사업만 진행할 경우 한수원에 부여한 300MW 규모 사업권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18년 10월 정부 부처를 비롯해 새만금개발청, 군산·김제시, 부안군, 한수원은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서 한수원은 2.1GW 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한 인·허가와 345㎸ 송·변전설비 건설 사업을 오는 4월까지 마무리하기로 약속했다.
한수원은 그 대가로 2.1GW 중 300MW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약 6600억 원)을 가졌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번 ‘345㎸ 송·변전설비 건설사업'을 1.2GW 규모에 맞춰 진행하고 0.9GW에 대한 계통연계 사업은 2단계 사업 이후로 미루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본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한수원 ‘2020년 제3차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새만금 345㎸ 계통연계 건설사업 기본계획(안)에 따라 1단계 1.2GW는 새만금솔라파워(SPC)를 통해 진행하고, 0.9GW는 2단계 사업부지 확정 후, 추가사업자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한수원의 이사회 결과에 업계는 예산낭비와 사업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0.9GW에 대한 계통연계 사업을 차후에 진행하면 만만치 않은 사업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4기관(군산·김제시, 부안군, 전북개발공사)이 부담하는 공동분담금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이번 ‘345㎸ 송·변전설비 건설사업'을 진행할 때 0.9GW 관련 계통연계공사(터파기와 관로 매설 등)를 함께 진행하면 예산 및 공동분담금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관계자는 “2.1GW 전체에 대한 계통연계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사업비 증가에 따른 공동분담금 증가도 불가피하다”라며 “정부와 인허가 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은 한수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받아내고, 한수원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규모에 맞춰 300MW에 대한 사업권도 축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