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7월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정과 제11대 제주도의회가 제주형 협치 제도화를 위해 약속한 상설정책협의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상설정책협의회는 개최는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단 2차례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대권 도전에 따른 도정공백을 우려 속에 정책협의회 개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행정부지사 권한대행체제가 2개월이 지나고 있고, 도의회 여·야 원내대표가 모두 지난달 초 정책협의회 가동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좌남수 의장도 원 전 지사가 도의회에 사임 통지서를 제출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도정공백이 우려되는 사태를 맞이해 유감을 표명하며 도정과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소통을 강화하고 도정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5일 본지 취재 결과 당분간 상설정책협의회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가 추석 전에 도의회(의회운영위원회)에 상설정책협의회 개최를 제안했지만 추석 이후 논의하기로만 하고 지금까지 별다른 협의는 없는 상황이다.

앞서 김희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월 10일 의장과의 회동 이후 브리핑을 통해 “도지사 공석을 비상사태로 본다. 기존의 상설정책협의회가 아닌 실무 성격의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민생과 코로나 대응, 예산 편성 등에 대해 도정과 협의할 수 있도록 의장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회 내부에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 및 국비 확보, 코로나19에 따른 민생경제 회복 등에 대해 도정과의 협력(정책협의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e호조(재정관리시스템) 입력이 지난달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정책협의회가 열리더라도 신규 사업 논의는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여·야 대선 후보 경선 등 선거 정국 속에 도의회가 민생경제 보다 선거에 더 관심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비롯해 내년도 국비 확보, 제2공항 갈등 문제,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배·보상 후속조치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도정과 의회가 긴밀하게 협력해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범 기자 ksb2987@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