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파동(부산일보 7월 12일자 5면 등 보도)이 사태 발생 열흘이 지나도록 해결의 기미를 찾지 못한 채 극단적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의회 기능 전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초유의 ‘야당 시장, 여당 의회’ 체제 출범으로 시정의 견제자이자 중재자로서의 시의회 위상 재정립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는데, 시의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소모적인 ‘계파 싸움’에만 골몰하면서 시민 대의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다.

예결특위 구성 민주당 계파 갈등

시정 견제 등 의회 전반 기능 차질

내년 예산 심사마저 부실 가능성

대승적 자세로 조속한 정상화 여론

　부산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지난 16일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선언했지만, 논란 해결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특정 세력의 의회 독주라는 문제의 본질이 사라지지 않은 데다 ‘원내대표단 공백’으로 인해 의회 내 컨트롤 타워 역할마저 사실상 마비되면서 갈등과 분열의 실타래가 한층 꼬여버린 모습이다. 당장 신임 부산도시공사 사장 후보를 검증할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도 원내대표 사퇴로 이번 회기 내 구성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번 예결특위 파동이 시의회 의정 기능 전반의 차질로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예결특위 위원 사임계를 낸 4명의 시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을 계속하되, 여의치 않으면 이들 위원의 사임계를 수리하고 대체 위원을 선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른바 ‘신주류’라 불리는 민주당 지도부가 '구주류'와 야당을 배제한 채 예결특위 가동을 강행할 경우 ‘반쪽 특위’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결특위가 특정 세력만의 기구로 ‘파행 운영’될 경우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특위 내 의사결정 구조가 왜곡될 공산이 크고, 이는 시의회 예산심사 전반에 대한 시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연말 예산안 심의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출마 예정자들의 각종 ‘쪽지 예산’ 끼워넣기가 극에 달할 것이 불 보듯 뻔해 정치적 파벌에 휘둘리지 않는 예결특위의 공정성 담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민주당 양대 계파가 극한 대립을 벌이는 이면에는 이 같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과 같이 '절차적 정당성’만을 앵무새처럼 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시의회의 조속한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 시의원은 "현재와 같이 분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결특위가 출범할 경우 참여 위원들도 불필요한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야당과 민주당 일각에서 요구하는 대로 신임 위원장이 스스로 사임한 뒤 재선출을 통해 정당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수습책이 될 것"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