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이하 북항 1단계)’ 등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감사가 지역여론과 달리 공공콘텐츠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사전 각본에 따라 진행(부산일보 5월 31일 자 1·3면 보도)되면서 북항 사업을 더 이상 해수부에 맡길 수 없으며,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사전 각본 따른 표적감사에 분노
추진협, 2일 긴급회의 대응 모색
시민단체, 일제히 해수부 성토
지역 정치권 향해서도 역할 촉구
북항 재개발 사업이 100대 국정과제이자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북항 1단계 기반시설 임기내 준공)임을 감안해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협의회(북항추진협의회)는 6월 2일 원희연 위원장 주재로 긴급 협의회를 소집해 해수부의 감사결과가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이 기획재정부 협의가 필요한 재정사업'이란 결론으로 모이고 있는데 따른 향후 대응책을 논의한다. 특히 오는 6월 8일 부산 시민사회단체와 통합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콘텐츠 사업을 포함한 북항 1단계 사업 차질 △북항 사업 표적감사 등 북항 사태 전반에 대한 청와대 진상조사와 감찰을 촉구하고, 필요시 청와대를 항의방문하기로 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구) 의원은 31일 “‘기재부 협의 대상’이라는 것은 국가재정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램 사업 등 공공콘텐츠 사업이 늦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불발될 수도 있다”며 “해수부가 이런 중대한 하자 있는 행정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만큼 즉각적인 장관 경질과 함께 청와대와 총리실, 감사원 등에서 나서서 북항 사업 표적감사의 경위, 행정 잘못 등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대영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 상근부회장은 “인프라가 중요한 데, 트램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하는 등 이대로 가면 북항 재개발 사업은 좌초되고 만다”며 “부산시가 부산상공회의소 및 경제단체 등과 청와대를 항의방문하는 등 적극 나서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형욱 부산 동구청장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이 '해피아'의 철벽에 막혀 또다시 좌초 위기에 처해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분노를 금하지 못한다”며 “북항 재개발 사업을 독점하려는 해수부의 조직 이기주의와 기만행위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총리실·감사원)는 지금 당장 특별감찰 및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공동대표 박인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적어도 해수부는 부산에 대해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 정권 교체기마다 부침을 겪은 해수부를 그때마다 부산은 적극 나서서 엄호했다”며 “이번 감사가 처음부터 ‘북항 사업 주도권 뺏기’라는 사전 각본에 따른 것인만큼 청와대와 감사원에서는 해수부에 대한 진상 규명에 속히 나서라”고 촉구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