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정부 출연 연구 기관(출연연)에서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위반 징계가 나온 데 따른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출연연 내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각종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전국공공연구노조(연구노조)가 징계자들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을 예고하고 있어 정규직 전환을 놓고 노-사 갈등이 확산될 조짐이다.

8일 지역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한국표준과학연구원(표준연)은 최근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위반 관련자 3명에 징계 조치했다. 책임·권한 순위에 따라 견책·경고·주의 조치를 각각 내렸다.

이번 징계는 지난 6월 과기부 특정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과기부는 감사에서 표준연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를 위한 전환협의기구에 기관 측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은 연구원 자문 변호사와 노무사를 넣으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전문가 구성·운영 원칙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삼아야 하는데도, 일시·간헐적인 비정규직을 전환 대상자로 선정한 데 이어 최종 채용 결정하며, 해당 비정규직의 전환 채용 기회를 박탈했다고 판단했다. 과기부는 표준연에 관련자에 대한 징계와 함께 전환협의기구 재구성, 비정규직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표준연은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과기부로부터 기각을 당했다. 이후 표준연은 후속 조치로 관련자 징계와 전환협의기구 재구성에 대해 노 측과 협의를 끝낸 상태다. 채용 기회를 박탈당한 비정규직에 대한 구제 방안은 현재 검토 중이다.

2017년 현 정부가 출범한 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는 가운데 출연연 내 정규직 전환 완료율은 지난 6월 현재 47.4%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기관에 직접 고용된 경우는 전환 완료 인원 10명 가운데 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가운데 표준연에서 발생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위반 징계가 출연연의 정규직 전환 의지에 대한 의심과 불만에 불을 지피는 모습이다.

연구노조 이광오 조직위원장은 "연구원들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해석을 작위적으로 하고 있다"며 "(표준연 징계 결과는) 수위가 말도 안 된다. 그냥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관련자들을 업무상 배임이나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노조 A지부 관계자도 "기관 보직자들이 고의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관련자들을 강하게 처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급자 즉, 기관장에게도 강하게 책임을 묻어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장진웅 기자  woong8531@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