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40년 만의 물난리로 인한 최악의 홍수 피해는 정비예산 감소에 따른 부실한 하천관리와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의 구조적 한계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제방정비 63% 미완료…관리주체도 제각각=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등급에 따라 나뉜 국내 하천은 총 2만6500개, 총 길이 6만5633㎞에 달한다.

섬진강 유역은 전북 장수·임실·진안 등 3개 군의 경계를 이루는 팔공산에서 발원해 섬진강댐을 지나 광양시와 경남 하동군 지점에서 다도해로 유입된다. 하천 연장은 212.3㎞이며 면적은 4896.5㎢ 규모이다. 유역 면적은 지역별로 전남 47%, 전북 44%, 경남 9% 비중으로 나뉜다.
 

유역 특성상 본류 물 양이 부족해 하류 지역은 가뭄 등 환경 영향에 대해 민감하고, 용수 수요에 비해 물은 부족한 상황이다.

문제는 홍수 피해 대부분이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하천 규모가 작을 수록 정비가 미흡하다는 점에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권역별 하천 제방정비 현황’(2019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해 피해가 가장 컸던 섬진강권역 하천 제방정비 완료율이 37%에 그쳐, 6개 권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하천 제방정비 완료율 51%를 크게 밑도는 수치로 ▲제주도 66% ▲한강권역 57% ▲낙동강권역 51% ▲금강권역 50% ▲영산강권역 47% 순으로 높았다.
 

국토부 조사 결과 섬진강권역에는 국가하천 3개와 지방하천 420개 등 423개의 하천이 있지만 제방정비가 완료된 구간 비율은 37%에 그쳤다.

국가하천 정비율은 61%인 반면,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 정비 완료율은 36%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섬진강권역의 제방보강 필요구간은 26%(국가 33%·지방 26%)이었고, 제방신설 필요구간 비율도 37%(국가 5%·지방 39%)로 다른 권역과 큰 차이를 보였다.

집중 호우로 붕괴된 남원시 제방의 경우 1962년 축조됐지만 1992년 마지막 보수공사를 하는 등 미흡한 제방관리 실태가 드러났다.

윤 의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환경부 산하의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는 ‘홍수피해상황조사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후환경 변화에 맞는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하천이 336개소에 달하고 10년이 지난 하천도 1464개소에 달하고 있어 변화된 환경에 맞는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물 관리 책임주체가 환경부, 국토부, 농어촌공사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에서도 하천정비의 ‘양극화’를 확인할 수 있다.

국가하천의 경우 하천기본계획 수립 현황이 99%이나, 지방하천의 경우 86% 수준에 그친다. 특히 섬진강 수계 지방하천의 경우 하천 연장 기준 85.5%, 하천 개소수 기준 58.6%로 지방·소하천일수록 수립률이 낮았다.

하천 규모가 작을수록 정비도 미흡했는데, 하천정비율을 비교하면 국가 전체 51.1%. 국가하천 81.4%, 지방하천 48.1% 등 차이를 보였다.

하천정비 예산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도 부실 관리에 한 몫했다.

지난 2016년 하천정비 예산은 1조200억원이었지만 지난해 예산은 9100억원으로, 오히려 10.8% 감소했다.

지방·소하천 국고 보조비율도 60%에서 50%로 줄며 소극적 하천정비 대응에 사후 복구에만 치중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산은 부족한 상태에서 하천관리 업무 대부분을 담당하는 지자체 역시 하천관리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해마다 제기됐다.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여름 물난리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현상으로,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게릴라성 폭우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 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하천의 경우 횡단 구조물을 없애는 등 방치된 하천에 대한 근본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수 조절·물 공급 동시에…다목적댐의 딜레마=섬진강댐의 전신(前身)은 지난 1925~1929년 만들어진 운암제이다. 운암제는 섬진강 물 유역을 변경하면서 동진강에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진강은 우리나라 곡창지대인 호남평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지만 기존 하천유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국내 최초의 다목적댐인 ‘섬진강다목적댐’은 그로부터 36년 여 뒤인 1965년 운암제 하류 2.4㎞지점에 완공됐다.

다목적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농업용수 공급능력을 개선함은 물론 전력 생산에 필요한 용수를 확보하는 역할을 맡았다.

1960년대 당시 기능은 농업용수 공급과 발전이 목적이었지만 지난 2015년 섬진강댐은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된다.

2015년 재개발사업을 통해 홍수 조절 기능과 생활·공업(생공) 용수 확보 기능을 얻은 것이다.

섬진강댐으로부터 생활·공업용수를 받는 지역은 광양, 구례, 순창 등 6500만㎥에 달한다.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추가로 3600만㎥를 공급하게 되면서 지난 2017년 기준 가동률은 98.9%를 기록했다.

농업·생활·공업용수 공급과 전력생산, 홍수 조절 기능까지 포함한 다목적댐 섬진강댐은 올 여름 집중 호우가 발생하면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다.

섬진강댐 유역면적(763㎢)과 비슷한 합천댐(925㎢), 용담댐(930㎢)은 홍수 조절용량이 섬진강댐의 2.6배~4.5배에 달한다. 홍수 조절용량 역시 섬진강댐과 비교하면 합천댐은 2.2배, 용담댐은 3.7배 많다.

홍수 조절용량 차이와 마찬가지로 섬진강댐은 계획방류량과 계획빈도도 격차가 크다.

섬진강댐은 계획방류량이 100년 빈도로, 다른 다목적댐(200년 이상)보다 낮아 홍수가 발생하면 대응능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섬진강의 하천 계획빈도도 100년 수준으로, 홍수에 취약하다.

지난 8월 초순 발생한 이변적 폭우는 다목적댐의 구조적 문제와 부실한 제방관리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수해를 불러일으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댐(100년)과 하천(80년)의 계획빈도가 애초에 다르고 제방 높이가 낮아 섬진강댐 계획방류량을 지켰음에도 피해는 커졌다는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의 이전 최대방류량을 기준으로, 해마다 홍수기 전에 하천 구역 내 제약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댐 방류 때 활용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