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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文 “동남권 메가시티, 좋은 지역균형발전 방안”

“인근 지자체 협력하는 ‘초광역 뉴딜’ 지역경쟁력 키우는 좋은 방안”
뉴딜회의서 김경수 지사 발표 힘 실어

“인근 지방자치단체끼리 협력해 초광역권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것도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방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김경수(사진) 경남도지사가 제시한 ‘동남권 메가시티’ 사업에 힘을 실었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경남과 부산·울산 지역 경제권을 하나로 묶는 사업이다.

 

김 지사는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들과 함께한 회의에서 ‘동남권 메가시티와 지역 주도형 뉴딜’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지역균형 뉴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연한 권역별 발전이 가능한 인프라가 함께 구축되어야 하는데 동남권 메가시티와 권역별 메가시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기업과 투자, 상위권 대학과 취업 기회, 의료기관 등은 모두 수도권에 몰려 있다”며 “수도권에 밀집된 환경과 살아남기 힘든 과잉경쟁의 삶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에 “이제는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을 기존의 중앙주도에서 지역주도로 바꿀 필요가 있다. 지역이 먼저 나서기 시작했다. 권역별로 발전 전략들을 모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 울산, 경남의 동남권이 하나가 된 또 하나의 수도권인 동남권 메가시티가 권역별 발전전략의 모델”이라며 “동남권뿐만 아니라 동부 호남과 서부 경남의 남중권, 지리산과 남해안권의 관광벨트 등 생활권과 경제권 중심의 권역별 발전전략이 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권역별 발전전략 기본 토대는 광역 대중교통망 혁신으로 편리한 생활권과 경제권 구축이다”며 동남권 광역철도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튼튼한 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며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다. 또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지역혁신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을 확대 발전시키는 동시에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과의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한국판 뉴딜 구현 △지역 주도 창의적 발전 모델 창출 △기존 국가균형정책과 연계한 완성도 높은 균형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특히 한국판 뉴딜의 투자 규모 중에서 약 절반을 지역에 할당해 균형발전을 꾀한다.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의 협력으로 초광역권 추진을 모색하고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은 총투자 규모 160조원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원 이상이 지역 단위 사업”이라며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