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부동산 위기’ 이후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지만, 급하게 추진되는 탓인지 ‘외화내빈’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정치적 잇속을 고려한 부풀리기식 정책 홍보보다는 실행가능한 핵심 어젠다를 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실효성 있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균형발전 TF 보고회

여의도에 ‘금융특구’ 확대

블록체인 협회 등 강북권 유치

부울경 메가시티 ‘큰 그림’ 언급만

자치경찰제 3년째 제자리걸음

특히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태스크포스(TF)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가진 네 차례에 걸친 지역순회토론회 중간보고회와 관련, 22일 지역과 정치권 인사들로부터 불만이 터져 나왔다. 중간보고회의 논의 초점은 행정수도 이전을 전제로 한 서울시 발전방안이었으며 보고회 토론을 맡은 김민석 의원은 ‘글로벌한 경제도시’를 목표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핵심 산업 대부분을 서울에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여의도 국회 자리에 4차 산업 관련 창업 캠퍼스와 데이터 거래소를 만들어 여의도 금융특구를 확대하고, 광화문에 유엔산하기구를 집중 유치해 유엔시티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인공지능(AI) 국제거점을 위해 국제AI표준원, 블록체인 협회, 인공지능 협회를 모두 서울로 유치하고, 첨단바이오산업클러스터를 강북권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서울과 부산이 함께 금융중심지로 지정이 됐지만 이날 보고처럼 서울의 금융특구가 확대될 경우 가뜩이나 천양지차인 경쟁력 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부산에서는 실질적인 금융중심지 도약을 위해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부산으로 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차 이전 자체에 대해 “이 정부 내에 될지, 말지 확언하기 어렵다”고 발을 뺐다. 블록체인 분야 역시 부산이 지난해 정부로부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는데, 여권이 서울에 관련 협회를 유치토록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TF 단장인 우원식 의원이 이날 발표한 나머지 지역의 토론회 결과 보고는 구체성이 떨어졌다. 우 의원은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와 관련, ‘수도권에 필적하는 경제공동체’를 제시했지만, 방법으로는 “국토뉴딜 전략을 추진하겠다” “동남권 신물류 체계 조성을 위해 R＆D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등 모호한 ‘큰 그림’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으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분권 분야도 마찬가지다. 22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밝힌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 방안은 여권에서 이전에 제시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특히 이러한 내용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에서도 보고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권력기관 개혁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진척을 이루고 있다”고 했지만 지방분권 핵심과제인 자치경찰제는 정부안이 마련된 이후 3년째 제자리걸음만 걷고 있다. 경찰법 개정안 등 관련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폐기됐고, 지난해로 예정했던 일부 지역 시범실시 역시 부지하세월이다. 현 정부 내에서 자치경찰제가 첫발을 뗄 수 있을지조차 회의적인 상황이다.

특히 여권이 21대 국회 들어 다시 제출한 자치경찰제 관련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하는 기존 모델을 기존 국가경찰 내에 자치경찰을 하나의 부서처럼 두는 일원화 모델로 바꿔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는 “이번 여당안은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확대를 위한 자치분권강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따른 경찰권 분산이라는 자치경찰제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위장된 국가경찰에 불과하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부산 여권 관계자는 “2년도 채 남지 않은 정부가 전 국토를 ‘그랜드 디자인’하겠다는 건 무책임한 태도”라며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에 집중해 메가시티와 균형발전, 분권의 흐름을 공고히 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