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부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1순위인 ‘하단~녹산선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해 역사 개수를 줄이는 등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으로 지난주 예비타당성 조사 재신청을 하려 했다가 급히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사업 원안 유지를 포함해 역사 간격 재조정, 역사 개수 축소 등 사업 변경 방안도 폭넓게 검토하고, 정치권에서 제안한 고가철도 구간의 반지하화 변경도 고려해 오는 10월로 예타를 재신청하기로 했다.

18일 부산시에 따르면 당초 올 3분기 예타 신청 기한인 지난 13일까지 하단~녹산선 건설사업의 예타 재신청을 계획했던 시는 예타 재신청을 오는 10월로 연기했다.

부산시 손명석 도시철도기획팀장은 “예타 통과 가능성과 사업의 주민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간을 갖고 사업 계획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기획재정부에서 18일까지 추가 시한을 줬지만 4분기 예타 신청을 받는 10월에 재신청하기로 했다”며 “역사 개수와 길이 등 원안을 최대한 유지하는 쪽으로 고려 중이지만, 예타 탈락 때 역사 간격이 좁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역사 간격을 재조정하고 역사를 1개 정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역사 수 등 축소 검토

고가철도 구간 반지하화도 고려

하단~녹산선 사업은 지난 5월 말 정부 예타 조사에서 탈락했다. 예타 조사의 주요 지표인 B/C(비용 대비 편익 등 경제성)은 0.85, AHP(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등 종합평가)는 0.497을 받아 통과 기준치인 1과 0.5를 각각 넘지 못했다. 예타 탈락 후 시는 역사를 기존 13개에서 10개로, 길이를 14.40㎞에서 13.47㎞로 줄이면 B/C가 1 이상 나온다고 보고 이 방안으로 예타 재신청을 추진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가 급히 재신청을 연기했다.

사업 규모 축소 방안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 시는 예타 조사에 반영되는 임금과 물가 등 공사비가 이전 평가 때와 달라져 경제성에서 지난 평가 결과(0/85)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LH가 명지국제신도시 개발이익환수금(2530억 원) 중 1183억 원을 하단~녹산선 사업에 기여하기로 한 사업비 조달 계획이 지난해 5월 특수평가 항목에 포함돼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이 역시 예타 통과의 확실한 보증 수표가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역사 개수 등 사업 규모를 줄여서라도 사업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주민들의 불만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시는 “인구가 밀집한 명지국제신도시 내 역사를 2개 줄일 경우 입주민들의 편의가 떨어지고, 신도시 내 교통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사업 규모 축소에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하단~녹산선 사업을 정치적으로 조력해온 미래통합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도 “역사를 줄일 경우 사업비가 줄어드는 동시에 주민 이동 편익과 수요도 감소돼 경제성이 크게 오르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시는 고가철도 구간을 반지하화(반개착)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김도읍 의원실의 제안도 적극 검토해볼 방침이다. 하단~녹산선은 하단~을숙도~명지 입구까지는 강 밑으로 연결되는 침매터널로, 명지 입구~명지국제신도시~녹산국가산단까지는 고가 위에 무인경전철이 다닐 수 있도록 한 고가철도 방식으로 건설된다. 반지하화 방식은 고가철도보다 공사비가 적게 들고 공사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산시 측은 “고가철도 방식이 도시화된 신도시에 맞지 않는 데다 미관상에도 좋지 않아 반지하화 방식도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예타 재신청이 연기됨에 따라 예타 통과도 내년 상반기에서 내년 말께로 늦춰져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사업 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미리 확보해둔 예산으로 기본 설계, 실시 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착공은 2022년 상반기로 계획 중이며, 공사 기간은 4~5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수도권 외에서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경제성이 정부 평가 기준을 만족하기 힘든 만큼, 정부가 다음 하단~녹산선 예타 평가에서는 지역 균형발전과 정책적 측면을 더욱 적극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부산시는 부산 경제의 핵심 동력인 강서구 일대의 산업단지 출퇴근 교통난과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개발에 따른 인구·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중 1순위로 하단~녹산선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1조 754억 원(국비 60%, 시비 40%)을 투입해 부산도시철도 1호선 하단역에서 녹산국가산단까지 무인경전철이 다니는 총길이 14.4㎞의 노선(13개역)을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계획돼 있다. 하단~녹산선은 장기적으로 향후 가덕도에 동남권 관문공항이 검토될 경우 부산 도심과 공항을 잇는 공항철도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