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23일 예타 자동 면제되는 남북협력사업 지정 유력
기재부 내달중 재원방안 심의…104㎞ 구간 10년 소요 전망

속보=영동권 핵심 숙원이자 남북 SOC 1순위 사업으로 꼽히는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본보 2월11일자 1면, 4월20일자 4면 보도)가 사실상 확정됐다.

동해선 완공은 금강산 관광 재개, 동해안관광공동특구 및 고성UN평화특별도시 조성 등의 기초가 될 핵심SOC라는 점에서 강원도가 `대륙의 길'로 명명한 평화구상도 탄력을 받게 됐다.

통일부는 23일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 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한다.

정부가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분명한 만큼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의 선정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타가 자동 면제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중 재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원 조달 방안을 심의하며 이후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등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 실제 착공까지는 3~5년, 완공은 10년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동해선은 부산에서 출발, 북한을 관통해 러시아, 유럽까지 연결된다.`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의 핵심노선이지만 그동안 남측 강릉~고성 제진(104㎞) 구간이 단절돼 있었다.

강릉과 고성 제진 간 104.6㎞가 시속 250㎞대 고속철도로 연결되면 향후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남북종단철도 연결로 기능을 하며 관광 및 자원의 교류 활성화,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을 통한 광역물류 허브 역할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더욱이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와 연결돼 강원 순환 철도망 완성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또 동해선 남측 구간이 모두 연결되면서 효율 극대화를 위해 영동 남부권 현안인 KTX 동해선 고속전철화, 동해삼척선 대체노선 신설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도 기대된다. 통일부는 4·27 남북정상회담 2주년인 오는 27일 오전 고성 제진역에서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개최한다. 정부가 동해선 남측 구간부터 우선 연결키로 한 것은 북한이 남북 간 협력사업에 침묵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 일단 사업 시작 뒤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최문순 지사는 “동해선 철도를 통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하면서 하나 되는 항구적인 평화가 시작되고 강원도가 북방경제시대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호·최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