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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김 지사,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만금 예산 복원' 공식 건의

27일 경북도청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김 지사,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만금 예산 복원 건의
자치조직권 확충, 자치입법권 강화 등 5개 안건 의결
부단체장 및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의정활동비 인상

김관영 전북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만금 예산 복원을 공식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27일 대통령 주재로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과 전북특별자치도 권한 이양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이차전지 등 사상 최대 투자 유치 덕분에 60여 년간 지속돼 온 인구감소를 이제는 멈출 수 있다는 희망도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기치 못한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전북 국회의원과 도의원의 삭발에 이은 릴레이 단식까지 도내 여론과 민심 등을 전했다.
이번 회의는 17개 시도지사와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시군의회의장협의회), 한덕수 국무총리, 11개 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지방주도 통합발전계획 수립 추진 등 5개 안건이 의결됐다.

다만 안건으로 올라온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는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추후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의결 안건 이후에는 경북, 부산, 충북, 전남 4개 시도의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로 도내 4곳 시군(남원·김제·고창·완주)의 부단체장 직급 상향(4급→3급)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자치조직권 확대는 자치단체가 지방시대 시책 등의 주도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직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성을 부여한다는 취지다. 인구 5만~10만은 내년부터, 5만 미만은 2025년 이후부터 직급이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5년까지 도 소방본부장도 3급(소방준감)에서 2급(소방감)으로 상향 조정된다. 광역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비가 월 200만원(기존 150만원), 기초의원은 150만원(기존 11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 첨단정책의 테스트베드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과감한 권한 이양을 통해 지방소멸을 극복할테니 각 부처 장관들께서 도와달라"고 전했다.

지방소멸과 관련해서는 "인구 유출의 원인은 첫 번째가 일자리, 그 다음이 교육이다"며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는 새 집행부 출범 예정에 따라 김관영 지사가 올해까지 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임기를 수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