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광주시의 거센 반대에도 1만3000세대 규모의 공공주택 지구를 조성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데다, 도심 외곽 개발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 심화 등을 우려해 공공주택 지구 지정 취소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10년간 광주 도심 곳곳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으로 10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 신축이 줄줄이 예정돼 있고, 군 공항 이전 부지에도 상당 규모의 아파트 신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미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거래 자체가 뚝 끊긴 상황에서, 향후 대규모 미분양 사태 등 부동산 시장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광주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일원에 대한 공공주택 지구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주변 지역 연계개발 관련한 광주시와 지속적인 협의, 국토부와 광주시 간 갈등관리 방안 강구, 가구별 연도별 연령자료 추가, 지구계획 승인 전 보고 등을 조건으로 내놨다. LH는 이달 내에 지구지정을 고시하고, 2025년까지 지구계획 승인 및 보상을 마무리 한 뒤 2026년 착공할 예정이다.
산정 공공주택 지구 사업은 2021년 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 주도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에 포함된 국민 주거 안정 대책 중 하나다. 2030년까지 산정·장수동 일대 168만3000㎡에 공공임대 주택 5000세대 등 총 1만3000세대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선 7기 당시 광주시는 부족한 공공임대 주택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이후 해당 부지 등에 LH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불거지고 민선 8기 들어 광주시에서 사업 계획 철회를 요청하면서 잠정 중단됐다.
지난해 10월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1차 심의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반영돼 유보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민선 8기 광주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전국 최고 수준의 주택공급 과잉, 2030년이면 120%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주택 보급률,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실제 광주지역 연도별 주택보급률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104.5%로 전국 평균(102%)보다 2.5%가 높으며, 2024년 110.9%로 110%를 돌파한 데 이어 2030년이면 119.8%로 12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앞으로 10년간 공급될 아파트 예상물량만 민간공원 특례사업 1만 2754세대, 재개발·재건축 3만6562세대, 신규 택지개발 2만 9343세대 등 14만 세대에 이른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이번 대규모 아파트 신축사업이 도심 외곽 중심의 개발 확산을 제한하고, 구도심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유도하는 광주시의 도시기본계획과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광주가 전국 특별·광역시 중 주택 보급률과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정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철회돼야 한다”며 광주시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1차 심의 유보 후 국토부와 협의 과정에서 광주 도심 내 다른 부지로 사업 장소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지정 취소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광주시는 앞으로 산정지구 개발에 따른 후속 절차 등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