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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 지방세 수입 역대 최고 예상...2조원 돌파 여부 주목

9월말 현재 1조6000억원...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00억원 늘어
제주도, 작년보다 2700억 증가 예측...도의회는 최고 4000억 예상

 

올해 들어 9월까지 제주지역에서 징수된 지방세 수입이 1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세입 추계에 대해 상당한 의견 차를 보이고 있지만 연말까지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역대 최대인 2조원을 바라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8일 제주도가 공개한 지방세 징수월보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9월까지 징수된 지방세는 총 1조609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3470억원에 비해 2623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총 지방세 징수액 1조6857원에 근접하고 있다.

세목별로는 우선 부동산 거래 등을 근간으로 한 취득세가 4333억원이 징수돼 전년 동기보다 393억원 증가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경마가 재개되면서 레저세도 483억원이 징수돼 437억원이 늘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와 연동되는 지방소비세가 4323억원으로 952억원,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등 지방소득세가 1770억원으로 301억원, 주택과 토지 등의 재산세가 1880억원으로 178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이처럼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나면서 올해 연말까지 지방세 수입 추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만큼 지방재정 투입에 여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도와 도의회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총 지방세 수입액이 작년에 비해 27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총 징수액은 1조9500억원 안팎 수준이 된다.

제주도는 앞으로 추가 세입 요인이 없고,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경우 취득세 징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반면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올해 지방세 징수액이 3700억원에서 최대 41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취득세가 줄어든다고 해도 현재의 세수 여건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의회의 예측을 적용하면 지방세 수입은 2조원을 넘게 된다.

도의회는 특히 지방세 수입뿐만 아니라 세외수입과 국고보조 등을 감안하면 5000억원이 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방세 세수 예측을 얼마나 정확히 하느냐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말 최종 지방세 수입 규모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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