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정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번 주 열린다.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6월과 12월 말에 각각 열리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등 주거 정책의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대구 주택 시장 상황이 전국에서도 가장 좋지 않다. 미분양 물량이 워낙 많은 데다 주택 거래량도 크게 준 탓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대구시, 지역 정치권, 지역 건설업계 등이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올가미를 풀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대구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라는 산소호흡기를 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뜨거운 날씨에 주택 시장은 냉기만

대구는 '대프리카'라 불린다. 대구와 아프리카를 합성한 말이다. 그만큼 덥다는 뜻이다. 대구의 여름은 덥다기보다 뜨겁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다. 이미 대구는 한여름이다. 하지만 대구 주택 시장은 춥다. 미분양 물량이 많고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지면서 바깥 날씨와 달리 찬바람만 분다.

국토교통부와 대구시의 4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4월 대구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은 6천827가구에 이른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897가구)보다 7배 이상 많다. 특히 달서구(2천379가구), 동구(1천523가구), 중구(1천115가구)에 미분양 물량이 많이 쌓였다. 지난해 12월(1천977가구) 이후 미분양 물량은 점점 증가 중이다.

거래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7년 108대 1이었던 아파트 청약률은 점점 떨어지더니 지난해는 3대 1까지 감소했다. 올해 상황은 더 심각하다. 1~4월 평균 청약률은 0.6대 1로 미달 수준이다. 주택 거래량도 줄었다. 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2020년 12월 주택 거래량은 8천4건이었는데 올해 3월엔 1천457건으로 82%나 감소했다.

현재 상황도 좋지 않은데 전망 역시 밝지 못하다. 전국에서 대구의 아파트 분양 경기가 가장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표가 최근 공개된 바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5월 대비 6월 아파트 분양 전망' 자료를 보면 암울하다.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앞으로 분양 경기를 비관하는 주택사업자가 더 많고, 100보다 높으면 그 반대다. 대구의 6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100에 턱없이 못 미친다. 이 지수가 42.8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5월(80.0)보다는 37.2포인트(p) 떨어진 수치다.

두 번째로 수치가 낮은 세종(56.2)과의 격차도 두 자리 숫자다. 지방 5대 광역시의 6월 평균 아파트 분양전망지수(66.5)와의 차이는 더 크다. 전국에서 분양 전망이 가장 어둡다 보니 제주 외에 전 지역이 하락 추세라는 사실도 위안이 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위해 총력전

주택 가격, 청약 경쟁률 등을 고려해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3개월 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먼저 추려낸 뒤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 거래량 등을 살피고 집값이 오르는 게 투기 탓인지도 파악해 지정 여부를 정한다.

현재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지역은 112곳. 이곳은 대출, 세제, 청약 등에서 많은 규제를 받는다. 조정대상지역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크다.

문제는 대구 주택 시장 주요 지표들이 전국에서 가장 좋지 않다는 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은 없고 지정 요건만 있는데 대구는 그 요건에 못 미친다. 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를 풀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그런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지역 건설, 분양 업계, 부동산 업계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기 바란다. 다만 이들이 대놓고 나서진 못한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아파트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다는 불만이 적지 않은데 자기들 배만 불리려 한다는 비난을 받을까 싶어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는 적극적이다. 이 문제로 이미 수차례 국토교통부 문을 두드렸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대구 부동산 시장의 주요 지표들이 모두 상당히 좋지 않다. 대구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전체 물량 중 72%나 차지할 정도"라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면 실수요자들이 좀 더 쉽게 집을 마련할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팔을 걷었다. 최근 김상훈, 류성걸, 강대식, 김승수, 이인선, 임병헌 의원이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이들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대구 주택 시장 침체가 가속화하고 있다. 수도권과 달리 대구는 주택 공급이 충분한 데도 발이 묶여 있다"며 "서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과 대구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규제 해제가 필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