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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역대 최악의 지방선거 ‘정책실종, 도덕성논란, 네거티브’ 종합백화점

지방 이슈, 자질 검증, 공약·정책은 없고
도덕성 논란, 네거티브, 패거리 정치 부활
경쟁 정치 아닌 '일당 독주' 부작용 드러나

6·1 지방선거가 각종 비리 의혹과 도덕성 논란으로 점철된 역대 최악의 지선으로 평가받고 있다. 과거 구색맞추기식으로 설계했던 선거 공약은 아예 실종되면서 정치권의 전북 유권자 무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전북 유권자들은 올해 선거를 있어야 할 세 가지가 없고, 사라져야 할 세 가지가 요소가 두드러진 3무(無)·3유(有) 선거라고 평가하고 있다.

 

전북지역 선거는 지방 이슈와 자질 검증, 공약과 정책이 없는 '3무(無) 선거'로 전락했고 도덕성 논란, 네거티브, 패거리·카르텔 정치가 부활한 '3유(有) 선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지선과 관련해 언론 역시 일제히 더불어민주당 공천 상황에 집중했고, 정책 의제에는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했다. 대선과 지선이 연이어 있던 만큼 정당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이다. 경선이 종료된 후에는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 간 갈등만 조명됐다.

 

선거 공약은 민선 7기의 재탕 수준이 많았다. 그나마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는 기본을 갖췄다는 평가다. 도내 대부분 지선 후보자들은 공약을 아예 제시하지 않고, 선거 조직과 당에만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초단체장 후보의 경우 46명 중 '선거 공약서'를 마련한 후보는 3명에 불과했다. 구색마저 갖추지 않고, 시민·군민과의 제대로 된 약속도 없이 선거에 나선 셈이다. 이는 전북지역 선거가 권리당원 모집 등 조직 마련, 대선 후보 등 유력 정치인에 대한 충성 경쟁이 효과가 더 좋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자신들이 공천한 지선후보자들에 대해 "도덕성과 역량을 인정받은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자 대표선수이며, 숙의 끝에 만들어 정착시킨 ‘시스템 공천’의 결과이기도 하다"고 자신한 바 있다. 하지만 후보자 판단의 기본이 되는 공약을 제대로 설계한 후보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내세운 자신감의 원천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선거 공약서는 후보자들이 공약 우선순위와 이행 절차, 이행 기간, 재원 조달 방안 등 자신들의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문서로 공약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한마디로 97%에 달하는 전북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은 평가할 가치조차 없는 셈이다.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후보자들의 도덕성 논란은 도민들에게 망신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사과 대신 떳떳함과 억울함을 주장하며 선거를 치르고 있다.

 

단체장 후보와 정치권 관계자들을 둘러싼 선거브로커 사태는 민선 8기를 넘어 전북정치권의 뇌관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진실규명이 늦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안게 됐다. 

 

네거티브 선거도 격화됐다. 후보자 간 네거티브 전쟁엔 온갖 마타도어가 자행됐지만, 필요에 의해 뭉쳐야 될 때가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경쟁했던 후보자를 치켜세우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 정치권의 제사람 챙기기 의혹도 격화되면서 지선 후유증은 그 어느 때보다 길게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정kking152@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