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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정치 아닌 국민 통합의 문제”

5·18 정신으로 국민 대통합
역사의 새 장 열 수 있게
원 포인트 개헌 등 로드맵 제시를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또한 5·18정신의 헌법 수록을 통해 ‘광주와 5·18’이 이념과 지역을 초월한 대통합의 기폭제가 되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18일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 참석은 물론 윤 대통령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16일 5·18 단체와 보수 정당 최초로 정책간담회까지 열고 “법과 예산 뒷받침은 물론 5·18 정신이 국민통합으로 승화하는 데 모든 뒷받침을 할 것이다”고 밝힌 바 있어 한껏 고무된 상태이다.

여기에 이번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의지를 천명할 경우, 그동안 비협조적이었던 국민의힘도 집권당의 위치에서 힘을 보탤 수 밖에 없는 만큼 진행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통합을 앞세웠던 만큼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5·18 정신’이 더 이상 ‘진보·보수 대결’의 정치 문제가 아닌 국민 대통합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향후 ‘원포인트’ 개헌 등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민의힘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대선 과정에 수차례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5·18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통합의 상징이며, 5·18의 정신은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또한, 광주와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할 때마다 “5·18정신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므로 개헌 때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전부터 늘 주장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그동안 보수 정당 후보의 득표 활동으로 보고 반신반의하는 이들이 태반이었다. 더욱이 윤 대통령이 대구·경북 유세에서 ‘5·18의 가해 책임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더욱 신뢰감을 잃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올해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국민의힘 전 의원들이 참석해줄 것을 지도부에 요청하는 등 통합 행보를 보이면서, 지역민들은 이번 정권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하고 있다.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앞서 지난 문재인 정권 때도 시도가 있었지만, 보수 야당의 비협조적인 분위기 탓에 진척되지 않았다. 심지어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일부 국회의원들은 5·18을 북한의 사주를 받은 폭동으로 왜곡하는 등 5·18의 정신을 훼손해 보수와 진보 진영의 갈등을 부추겼을 뿐만 아니라 보수를 결집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지역민들의 분노를 샀다.

이런 가운데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집권 정당이 되면서 의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 진보 정권에서도 힘들었던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오히려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는 호기를 맞게 된 것이다. 보수정당인 국힘과 윤 대통령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한다면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반기면서 적극 협조할 것이기 때문이다.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이 이를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양 진영의 갈등이 줄어들고, 국가 차원의 대통합 기회를 맞는 셈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역에서도 윤 대통령과 거대 양당을 비롯한 국회가 공동으로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해 한국 현대사의 민주화를 이끌었던 ‘민주의 성지’ 광주에서 국가 차원의 대통합을 이루길 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18일 열릴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윤 대통령의 메시지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보에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황일봉 5·18 부상자회장은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헌법전문에 넣겠다고 약속을 했다”면서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천명하고, 구체적인 실행 절차를 밝혀 이념간, 지역 간 벽을 허무는 대통합의 역사가 이뤄지길 온 국민이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임 대통령 중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과 2019년·2020년 등 5·18 기념식에 총 세 차례 참석했고,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만 참석했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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