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대선주자들이 전북대표공약으로 내건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완공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8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최종 합의하면서 전북 하늘 길 개척을 위한 9부 능선을 겨우 넘었지만, 착공 시기와 완공시기가 명시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앞서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난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해 계획고시조차 못하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현실적으론 전북이 목표로 했던 2022년 착공, 2026년 개항도 멀어지게 됐다. 국토부의 경우 새만금잼버리와 같은 국제행사 개최 특수성과 예타면제 등 거의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에서도 ‘2024년 착공-2028년 완공’ 계획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반대에 추진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됐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2028년 완공 역시 장담할 수 없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이나 논쟁에 또 다시 휘말릴 여지가 있어서다.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이 기한이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예타를 면제받았음에도 5년이 지난 뒤에야 착공한다는 계획에도 문제가 많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새만금 공항의 경우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어떤 신공항 보다도 비용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조기 개항 시 부담도 적은 편이다.
올해 착공은 이미 물 건너 간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물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새만금 국제공항의 차질 없는 건설을 약속한 만큼 늦어도 2023년 내 착공을 추진해야한다는 게 전북지역 내 여론이다.
두루뭉술한 공약 대신 착공 및 완공 시기를 당선 후 국정과제 목록에 명시해야 추후 논란과 잡음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조기개항의 정치적·경제적 당위성도 높아졌다. 또 “지역 내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질질 끌면 안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송하진 전북지사는 공기단축 방안인 턴키(turn-key)방식(설계와 시공을 일괄 수행)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는 등 사업 속도를 최대한 높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송 지사는 그 당위성에 대해 “지난 2006년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면서 공항 예정 부지는 바다와 단절됐다” 면서 “수위 관리와 내부개발로 육상화가 진행돼 갯벌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공항 예정지에 갯벌 서식종이 발견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보고, 이에 따른 법정보호생물의 생태 특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정부를 설득해왔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수소산업, 전기상용차, 농생명산업, 관광산업 등 정부와 대선 주자들이 전북에 약속한 신산업의 상당수가 새만금 국제공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지난해 10월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에게 “새만금 국제공항 착수와 조기착공 시점을 제대로 명기하지 않아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 면서 “이는 곧 정부의 공항 정책이 흔들리고 대형 국책사업의 신뢰성이 훼손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기존계획을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양당 대선 주자들이 전북공약으로 제시한 고부가가치 산업이 지역에 뿌리 내리기 위해선 국제공항 등 대외교류 인프라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서해안권 글로벌 물류 중심지라는 새만금 비전 실현을 위해서도 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여야 대선 주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도내 경제계 역시 국제공항 하나 없이 글로벌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