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는 대학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대학정책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강화시키는 적자생존 구조로 흘러오면서 지역인재 유출과 기업유치 실패, 정주여건 악화 등의 부작용을 불러왔다.
실제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 정원 감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결과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표현이 현실화 되고 있다.
과거엔 지방사립 대학이 구조조정의 대상이었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의 ‘인 서울’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거점 국립대학도 신입생 충원에 비상이 걸렸다.
전북대학교는 물론 과거 웬만한 서울지역 대학 이상의 명문으로 평가받건 부산대학교와 경북대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지방거점대학 학생들은 ‘반수’나 ‘편입’등의 방법을 통해 자신이 원하던 수도권 대학으로 떠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방대학의 결원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정부는 이러한 대학을 타깃으로 잡아 신입생 충원을 더욱 감축하라고 압박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오히려 지원이 필요한 대학은 죽이고, 자생이 가능한 수도권 내 대학에는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 있는 게 한국 대학의 현실이다.
이는 과거 엘리트주의로 대변되는 대학 서열화가 한국사회에서 뿌리 깊게 내린 것과도 연관이 깊다. 그러나 과거 명문으로 평가받았던 대학까지 지잡대로 불리는 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 일이다. 이는 서울공화국을 가속시키는 정부와 행정당국의 책임이 크다는 게 대학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9일에는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거점대학을 서울대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20대 대통령 고등교육 대선 공약을 제안했다. 이날 협의회가 제안한 대선 공약은 △국립대학법 제정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개선 △국·공립 대학 무상등록금제 시행 △지역 R&D 재정을 강화 등이다.
김동원 총장협의회장(전북대 총장)은 이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의 대학서열 구조를 탈피하고, 지역에 특성화한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거점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지역 우수 인재들이 지역에 잔류해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할 수 있는 만큼 현행 혁신도시법에 공공기관 소재 지역 학생 30% 선발 의무화에 지역 외 비수도권 출신 20% 선발을 추가하도록 개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 총장은 이날 전북일보와 만나 ‘지방대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지방대가 살아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 고등교육 정책은 국가균형 정책의 관점에서 이뤄져야한다”면서“대학 문제를 시장논리로 접근하기보단 종합적인 혁신방안을 제시해 국립은 물론 지방 사립대학까지 강소대학으로 갈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그 방법론으로는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사업인 RIS 사업을 확대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챙길 수 있어야한다고 했다.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도 최근 정부에 “코로나 위기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사업(RIS)의 확대는 균형발전에 있어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수도권은 하나의 플랫폼으로 움직이며 지역인재, 나아가 지역기업까지 흡수하는 블랙홀이 되어가고 있다”며“지역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고 기업이 지역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세계적 연구중심대학 육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지역에서 지방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지만, 그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지역일수록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은 인재양성은 물론 지역 내 경제와 문화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국가기관, 지자체, 기업과의 산학연 사업도 대부분 지방대학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도내 중·고등학교 현장에서는 ‘인 서울’이 아니면 ‘실패’한 학생으로 분류하는 풍조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다. 입시생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국숭세단 등 대학 서열화를 조장하는 줄임말이 나돌며 서울 대학으로 진학하지 못한 또래를 패배자로 만드는 분위기 역시 더욱 강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