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광주시, 전남도가 아파트 단지나 영화관, 대형마트 등에 경찰차와 119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진입을 위해 도입한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가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자동차가 정차 없이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해 대형 범죄나 화재신고 시 ‘골든 타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애초 기대와 달리, 해당 단지마다 시스템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무인차단기에 가로막혀 제 때 통과하지 못하는 실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만 만들었을 뿐 정작 아파트나 다중이용시설 내 무인차단기 자동 통과 작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전시행정의 결과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0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경찰·소방차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도입한 데 따라 광주·전남 경찰, 소방·구급차 693대에 전용번호판을 달았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는 범죄나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정차 없이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번호판의 첫 세 자리에 전용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는 제도로, 전남에서는 경찰차 395대, 구급차 122대가 998 번호판으로 교체했고 광주에서는 경찰차 147대, 구급차 27대, 생활안전차(벌집제거 등) 2대 등이 전용번호판을 부착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나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무인차단기가 전용번호판을 인식해 통과시키도록 바꾸는 작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이들 업무를 시설 자율에 맡기면서 현장에서는 자체 비용 부담을 들어 프로그램 개선 등에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다.

공동주택 내 CCTV·무인차단기 설치업체 관계자는 “긴급자동차 번호판을 입력하려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데 무인차단기 한 대당 50만원 상당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현장에 출동했다가 무인차단기에 막혀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해놓고 이동하는가 하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진입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홍보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 북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긴급자동차 번호판 관련 현수막을 보긴 했는데 우리 아파트가 자발적으로 무엇을 해야하는 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측도 “그런 내용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했다. 무인차단기 설치 공동주택, 업무용 시설, 다중이용시설 현황 파악도 전혀 못하고 있다.

광주시가 주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 ‘소방차, 경찰차가 자동 통과될 수 있도록 차단기 시스템을 개선해주세요’라는 현수막만 걸었을 뿐 적극적 계도·홍보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광주지역 아파트 주거 비율이 66.8%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로, 1177개 단지에 43만세대가 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주택 단지·시설 업그레이드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지역 몇 개 단지에 무인차단기가 설치돼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대략 단지마다 200만~300만원의 업그레이드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