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76주년을 맞은 강원일보와 강원도, 평화지역 6개 시·군이 공동으로 주최한 `2021 평화지역 발전전략 포럼'이 지난 23일 인제 스피디움 호텔에서 열렸다. 평화지역 시장·군수들이 참여한 제1회의에 이어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제2회의가 간담회 형식으로 열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과 통일부 차관을 역임한 김천식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사장이 남북한 현안에 대한 생각을 전달했다.

“한국전쟁 종전 선언 위한 노력 지속”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가동이 멈춘 동안에도 북한의 핵능력은 고도화되고 있다. 지금은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느냐, 평화-비핵 교환협상을 재개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개하지 못하고 한국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새 정부는 평화-비핵 교환협상을 재개할 것인지, 아니면 `공포의 균형'을 잡을 것인지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핵개발의 명분을 한국전쟁 때부터 형성된 북미 적대관계에서 찾고 있어 핵개발의 동기를 소멸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제 남북교류협력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과거 해 왔던 방식의 답습이 아니라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심사항과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새로운 남북협력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당국 간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지자체와 민간이 움직일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특히 통일부가 지자체에 활발한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남북협력을 중단하고 소통창구마저 닫게 되면 남과 북은 2국가 체제로 굳어질 수 있다. DMZ가 남북 사이의 국경선이 되지 않도록 접경지대 지자체와 주민들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획기적인 제도적 예산 지원은 필수”

박용식 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동안의 예산 지원이나 재정자립도 지표를 볼 때,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평화지역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제도적 예산 지원 필요하다는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평화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의 진행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첫 번째는 `접경지역 지원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여기엔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자율계정을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정부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강원도도 잘 지원해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두 번째는 접경지역 일대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해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핵심 축인 접경지역에 평화벨트를 조성하자는 내용을 담은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추진이다. 접경지역 지자체에 산업단지,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특구법이 제정된다면)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강원도와 인천, 경기 등 10개 접경지 자치단체가 2023년 1월을 목표로 공동으로 추진하는 `DMZ특별지방자치단체 연합'이다. 네 번째는 도와 접경지역 군지역의 협력사업이다. 시가지 경관명품화·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고, 신규사업인 철원 화살머리고지 평화기념관의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다섯 번째 12월 중에 국방부와 도의 행정발전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방부에서 열리게 되는 이 협의회에서 접경지의 현안들을 하나하나 잘 논의하도록 하겠다.

정리=오석기기자

[좌담회]

■한반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달라

◇홍현익 원장=“2018년에 평화의 봄이 와서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 평화를 주도했다. 그런데 현재는 다시 원위치가 됐다. 지금 남북관계는 제대로 대화 한번 못 하고 있다. 트럼프는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한다 약속해 놓고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았다. 우리가 국력이 굉장히 강하면 미국 대신 우리가 협상한다고 나설 수 있지만 미국이 핵에 있어서는 사실 독과점국이다. 국제 질서와 안보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이 공동의 제안을 해도 북한이 과연 받아들일 것이냐를 생각해야 한다. 받아들인다고 해도 과연 비핵화 대화로 이어질 것인지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김천식 이사장=“접경지를 평화지역으로 만들자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걸 훨씬 뛰어넘는 정치 경제의 중심이다. 저는 다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은 또 녹록지가 않다. 2017년에 북한은 6차 핵실험을 하고 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성공시킨 후에 이제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했다. 2018년에 대화에 나와서 여러 가지 평화 무드가 좀 있었으나 알고 보니 아니었다. 결국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거부하면서 일부 비핵화를 하고 그 대가로서 제재 완화, 제재 해제를 얻어내려고 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교착 상태에 들어가 버렸고, 2019년부터 남한만을 공격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을 엄청나게 쐈다. 우리는 북한의 핵 공격의 위협에 노출돼 있는 그런 상태이고, 남북관계가 최악이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어떻게 생각하나

◇홍현익 원장=“전단살포는 이전부터 쓸데없다고 생각했다. 독일에 대해 말씀 드리면 독일의 경우는 통일을 달성하는 17년 사이에 퍼주고 덮어주기를 지속하다 보니 그냥 통일이 돼버렸다. 전단 살포는 진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인권을 더 탄압하고 주민들을 동원해 교육을 더 강화하고 하는 마이너스 효과를 부른다. 전단을 살포하면 일선의 북한 사령관들은 고사총을 쏘는데, 우리 접경지역으로 날아가서 많은 인명이 살상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법으로 정해 못하게 한 것은 정말로 잘한 것이다.”

◇김천식 이사장=“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은 이미 국제사회가 잘못된 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세계 문명사회에서 다들 이게 잘못된 법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이게 꼭 필요한 법이고 잘 됐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 누구도 북한에 대한 아주 저속한 비난을 섞어서 삐라를 만들고 그걸 북한에 띄워 보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북한이 요구하니까 우리가 법으로 막는 것은 우리 정부가 1970년대부터 계속 견지해 왔던 그 원칙을 바꾸는 것이다. 그런 행위들이 접경지역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해칠 수도 있고, 주민과 단체들 간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홍현익 원장=“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다시 이제 원위치가 됐다고 하지만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아니다. 누가 되더라도 화해 협력 정책 기조는 계속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조금 반성을 한다면 미국이 남북관계 합의사항을 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좀 더 강력하게 버텨서 뭔가는 했어야 했다. 미국에 대해 고개를 빳빳하게 들지 못했던 것과 전시작전통제권을 지금 아직도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에 군이 자립성이 없었던 것이 아쉽다.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만 가져오면 북한이 우리와 협상을 할 것이다.”

◇김천식 이사장=“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출발했다. 그런데 아무것도 된 게 없고 오히려 남북관계는 더 나빠졌다. 문재인 정부의 실적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실적보다도 훨씬 못 미친다. 정세 오판이고, 접근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다. 보수와 진보에 따라 대북정책이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견해다. 어느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긴장시켜서 경제를 망가지게 하고 싶겠나. 문제는 외생변수들이 많이 작용하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는 외생변수인데, 해결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렵다. 우리 정부가 뭘 하려고 해도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게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정리=박서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