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임기 말 타 지역 숙원사업의 현실화가 코앞으로 다가온 반면 전북의 숙원법안은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첫 단추가 꿰어지려면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전북의 법안들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통과가 좌절되면서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전북 또한 문재인 정부와 20~21대 국회에서 얻어낸 성과도 물론 있다. 하지만 현실을 따져보면 광주·전남과 경남, 대전·충남·충북이 얻어 낸 드라마틱한 변화에 비하면 아쉽다는 평가다.

실제로 한때 불가능할 것이라 전망됐던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한전공대)는 내년 3월 개교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전주와 같이 논의됐던 특례시 지정은 창원, 수원, 고양, 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도시만 이뤄져 내년 1월 19일 출범할 예정이다.

한전공대는 2017년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가 4월 광주에서 내놓은 공약으로 같은 해 6월 손금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학설치를 위한 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한전공대는 지속적인 야당의 공격에도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설립 작업이 착착 진행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1명이 한전공대 특별법을 발의했고, 올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법안이 통과되자 한전공대는 지난 5월 입학전형을 발표하고, 6월 1일 착공식까지 마쳤다.

특례시는 여러 논란 끝에 전주와 청주 등이 빠지고, 100만 이상 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주는 광역화에 실패한데 이어 도내 주변 중소도시들의 견제까지 받는 신세가 됐다.

대전·충남·세종의 경우 지난 9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이 통과돼 행정수도로서 입지를 다졌다. 앞서 지난해 3월엔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충청지역은 행정수도와 대전정부청사, 코레일 등 공공기관에 이어 역차별을 주장한 끝에 혁신도시까지 받아냈다.

비슷한 시기 논의됐던 연기금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후퇴해 위탁교육으로 선회했다.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49명을 활용하기 위한 남원 공공의대 설치법은 한전공대보다 통과가능성이 높았지만, 지금은 국회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공공의대 설치법은 한전공대처럼 여대야소인 21대 국회 구조 상 여당 혼자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향후 전망도 어둡다. 전북에 대한 대선주자들과 거대 양당 지도부의 인식이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21대 대선에서 ‘전북의 몫’은 다시‘호남’으로 묶여 광주·전남의 숙원이 마치 전북의 숙원과 비슷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을 약속했지만, 행동없는 말에 그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당 외연확장 전략에서 전북지역에 갖고 있는 부담감이 낮다.

그나마 문 대통령은 ‘호남에서도 변방’이라는 전북도민의 소외감에 공감하고, ‘전북의 친구’를 자처하는 등 독자권역을 인정했다. 다만 공약실현에 있어선 아쉬움이 큰 상황이다.

김윤정 kking152@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