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발행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에 지원했던 정부 예산이 내년에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여 지방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국가 재난 상황에서 지방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감염병 확산 방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지역화폐발행을 위한 국비 예산은 2403억원으로, 올해 예산 1조522억원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실제 제주도에 가내시된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예산은 44억원으로, 올해 전체 국비 예산 240억원보다 200억원이나 적은 상황이다.

제주도는 탐나는전 할인혜택 10% 중 지방비로 6%를 부담해도 내년도 탐나는전 발행액은 1100억원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4250억원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10% 할인혜택 중 국비 부담비율을 당초 8%에서 6%, 4%로 줄였고, 내년에는 예산 자체를 대폭 줄였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등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되고, 제주지역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정부 지원이 크게 줄면서 대규모 발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결국 정부 지원 없이 탐나는전을 올해 수준 이상 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비 부담을 대폭 늘리거나, 아니면 할인혜택을 크게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회는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회와 다른 지방에서도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올해도 1차, 2차, 3차에 거쳐 탐나는전이 추가 발행됐다. 내년에도 탐나는전을 발행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는 전액 국비에서 지원했던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용도 내년에는 지자체에서 50%를 부담하도록 했다. 제주도에 반영된 백신 접종 예산은 약 114억원으로, 이 가운데 57억원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국 자치단체에서도 국가적인 재난 극복을 위한 백신 접종 비용을 지방에 부담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제주도는 정부에 백신 접종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비 지원이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