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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갈길 먼 지방의회 해법없나] (하)선진지방의회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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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윤리위원회 강화, 지방자치 역량 커지는 만큼 주민소환 등 책임성 강화
중앙에 귀속된 지방정치에서 정당 입김 줄여야
전문가들 “의회사무처 독립, 지방의원 보좌 및 지원제도 시스템 개혁 필요”
권한과 자치권 늘리는 만큼 갑질과 부정청탁 등 문제 해결책 찾아야

지방의회가 의원자질 논란을 불식시키고 도민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고질적 일당독주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선거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또 유명무실한 지방의회 윤리위원회를 강화하고, 지방자치 시대 지방의원들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주민소환 제도의 활성화와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해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중앙에 귀속된 지방정치에서 특정정당 실력자의 입김이 줄어들어야 무자격 지방의원이 배출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9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근원적인 문제점과 한계는 애매한 지위와 역할에서 비롯된다.

지나치게 지자체 의존적인 조직구조와 의정활동 지원시스템의 한계로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전세종연구원은 지방의원 도덕성 문제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위반 및 위법행위 근절제도 마련 법제화 △주민자치회의 적극적 참여와 감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수평적 협력시스템 구축 △지방정당과 지방의회의 연계 강화를 통한 지방정치 활성화 등을 과제로 지목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지방의정 보좌기구 설립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에는 최소한의 보좌 인력이 없고, 통합 지원 시스템으로 주먹구구식 의원활동 지원이 이뤄져 감사와 조례입법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다만 보좌제도가 활성화 되려면 보좌진을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군림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지방의회 선진국인 독일 역시 입법자에 의한 위임사무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늘고 있다. 이들 역시 지역의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기반이 위태롭게 되고 있는 셈이다.

독일은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기반을 시민들에게 옮겨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군의원 A씨는 “가끔 정의로운 의원들이 나서 지방의회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지만, 이내 현실의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을 더러 봐왔다”며 “주민들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쌓기 보단 특정 정당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당략이 결정되는 구조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방의회 관계자들은 의회의 고질적인 문제가‘일당독주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선거제도와 관행’에서 나온다고 꼽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 내 자본가와 인맥이 많은 지역유지 등에게 진출이 유리하고, 지방의원 자리를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캠프 출신에게 주는 상훈정도로 여겨진다는 비판이다.

전직 도의원 A씨는“일당 독주체계가 강한 지역일수록 지방의원 줄 세우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우리 지역내부에서 새로운 선거문화 양식과 지방의회 해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지방의원은 주민이 아닌 자기가 줄을 선 국회의원과 중앙당 관계자의 눈치만 보는 식민지적 행태를 계속 보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윤정 kking152@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