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중복사무, 규모·업무 불투명
경기남·북부청, 경기도와 논의중
일선 경찰 "수요파악 설명도 없어"
道 '컨트롤타워' 내달에나 꾸릴듯

자치경찰제 전국 시행일(7월1일)이 불과 2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경찰 인력 가운데 누가 자치경찰 업무를 맡을 것인지 구체화하지 않아 혼돈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성격의 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어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특히 경기도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자치경찰 사무의 컨트롤타워 격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현재까지 꾸리지 못했다.

28일 경기도와 경기남·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재 경찰 인력 가운데 자치경찰 업무를 맡을 인력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돼도 소속은 여전히 국가직이고, 사무가 일부 겹치는 등 명확히 이원화할 수 없어 도와 논의 중이라는 게 경찰청이 설명이다.

논의가 길어지는 사이 일선 경찰관들은 혼란스럽다는 목소리다.

하남 지역 경찰관 A(경장)씨는 "2년 전부터 자치경찰 자원 수요를 파악한다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돌았는데 아직도 자세한 설명은 없다"며 "수사업무도 하고 순찰업무도 하는 경찰들은 어디 소속이 되는 건지 더 헷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과 도는 현재까지 자치경찰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자치경찰부'로만 정했을 뿐, 부서 인력 중 몇 명이 자치경찰 업무를 맡는지는 구체화하지 못했다. 자치경찰부 소속 직원 중에도 국가경찰 업무를 겸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더 협의해 봐야 안다는 것이다.

남부경찰청은 자치경찰부 소속 3천80명 직원 가운데 75%가량이 자치경찰 사무를 할 것으로 추정 중이다. 북부경찰청도 1천232명 가운데 75%로 예상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경기도가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을 꾸리기 전이라 위원회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을 거라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자치경찰 추진 업무를 하는 한 경찰관은 "우리 청에서 국가경찰 업무를 같이 맡고 있는 직원을 제외한, 자치경찰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대략 파악하고 있는 거라 추후 위원회가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력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도는 현재 자치경찰 사무의 컨트롤타워 격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꾸리지 못했다.

29일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오는 5월 말~6월 초께 순서대로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인데, 대전시 등 다른 광역지자체가 위원회 구성원을 임명 또는 내정하는 등 구체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비교해 속도가 더딘 것이다.

도 관계자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는 경기 남·북부에 자치경찰위원회를 각각 만들고 자치경찰 사무국도 마련될 것"이라며 "사무국이 꾸려지면 오는 7월 문제없이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