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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대전 K-방산수도 위한 경쟁력·속도전 확보, 지역정당 필요

[피우자, 충청 정당] ⑮
창원 지역 의원, 국책기관 설립 약속…생산 집적화 구미 경쟁력 ↑
국방반도체센터·안산산단 등 답보…국기연 이전 철회 등 악재 겹쳐
미래 먹거리 국방산업, 충청 지역 정당으로 경쟁력 강화 목소리

글로벌 무대에 K방산이 부상하는 가운데 첨단 핵심기술 R&D의 주축인 대전이 자리잡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대전엔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기반으로 한 40여 개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방산대기업 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이 즐비해 방산기술 연구개발의 집적지로 평가된다.

또 230여 개의 방산업체와 드론 관련 기업 30여 개가 소재하고 있으며, 방위사업청도 이전한다.

이 같은 강력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K-방산수도 대전' 실현을 위한 공론화는 지지부진한 상태로, 대전 지역 정치권의 역량 결집이 절실하다.
방산 국책기관을 유치하고 생산시설의 몸집을 키우는 등 지역 의원들의 추진력을 바탕으로 방산 경쟁력을 확보하는 타 지역 정치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배경이다. 또한 이는 충청 지역 정당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종양(국민의힘, 창원 의창구) 의원은 지난달 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방산부품연구원을 창원에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 지정 방산업체의 절반 이상이 몰려있는 창원에 부품연구원을 설치,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게 김 의원의 발의 취지다.

이와 함께 경남도의회는 지난 22일 (방산)부품연구원의 경남도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또 허성무(국민의힘, 창원 시성산구) 의원은 창원에 방위산업진흥원을 설치하기 위해 '방위산업진흥원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지난달 방위사업청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창원 방위사업청 지청 유치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북 구미는 방산 대기업 생산시설이 집적화돼 있음을 강조, 국책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현재 구미엔 LIG 넥스원 구미하우스 생산공장과 한화시스템 본사 등 다양한 방산 기업들이 위치해 있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라는 주장이다.

방산 대기업들과 함께 중소 방산기업들도 구미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구미시는 지난 17일 한화시스템 협력 업체인 신보와 제노코, 엘에프코어, 빅텍 등 4개 업체와 공동으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반면 대전은 뚜렷한 성과 없이 현상 유지 모양새다.

앞서 지난 2022년 방산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된 대전시는 2026년까지 490억 원가량의 국비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한 2027년 이후엔 더 이상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여기에 지역 국방산업 육성의 핵심이 될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는 개발제한구역(GB) 해제에 가로막혔고, 사업 시행자인 KDB산업은행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면서 미동조차 없는 상황이다.

방사청 산하 연구소의 대전 이전도 수포로 돌아갔다. 경남 진주에 위치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핵심 부서는 올 초 대전으로 이전하려 했지만, 경남도와 진주시, 지역 정치권의 반발로 철회했다.

국기연 이전 무산은 국방 반도체 핵심 기관 설립에도 타격을 입혔다. 시와 방사청은 지난 4월 중 국방반도체센터를 대전에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국기연 이전 갈등으로 9월로 미뤄졌다.

이같은 일련의 상황은 지역 정치권의 역량 강화와 함께 충청 기반 정당의 필요성을 방증한다는 목소리다.

지역의 방산 역점 사업들이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 지역 정치권의 결집된 행보나 성과가 보이지 않아서다.

방산은 전후방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 지역 미래 먹거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중앙 정치권에 대한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 표명과 정치·행정의 공조는 물론 지역 스스로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전은 창원·구미와 비교해 선도주자라고 볼 수 있다. 1970년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를 시작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방산에 필요한 R&D 시설이 충분하기 때문"이라며 "매섭게 추격하는 타 지역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지자체와 정치권의 공조, 지역이 주체적으로 나서 현안을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