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 방치된 빈집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1년 이상 비워둔 빈집이 경남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철거가 필요한 폐가 수준의 집도 전국 세 번째로 많았고, 빈집 밀집에서는 전국 두 번째로 확인됐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빈집!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는 전국 빈집 현황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신성범(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 주최로 마련됐다. 신 의원은 “수도권에 사람이 쏠리면서 지역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에도 빈집이 많이 늘고 있다. 전문가를 모시고 외국, 타 지자체 중 잘된 사례 등을 공유하는 실용적 접근 취지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정현 충남연구원 초빙책임연구원과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발제에 따르면 전국 빈집 수는 급격한 증가세로 그중에서도 경남은 빈집의 호수와 밀집도, 파손 정도 등에서 모두 전국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먼저 통계청 조사 결과 전국 빈집 수는 2000년 51만3059호였던 것이 2020년 151만1306호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농촌에서는 매년 7500호를 정비하고 있으나 빈집 발생은 매년 6만6000건 수준으로 이를 훨씬 상회한다.

2020년 기준 비어 있는 기간이 12개월 이상 된 빈집은 경남이 5만4511호로 가장 많았다. 경북 5만3297호, 전남 5만1283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 이상 파손돼 파손 정도가 심한 빈집은 전북이 4365호로 가장 많고, 경북이 3727호, 경남이 3348호 순으로 나타났다. 즉시 철거가 필요한 폐가 수준의 빈집은 경남(8478호)이 네 번째로 많았다. 경기도와 서울을 제외하고 지방 중에서는 전남(9874호)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농촌 빈집 밀집도는 경남이 전북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전국 평균 빈집 간격이 191m인데 경남은 131m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밀도가 높았다. 빈집 간격이 130m로 전국에서 가장 빈집이 밀집해 있는 전북과도 불과 1m 차이로 나타났다. 경남에서는 특히 고성군과 남해안 도서지역의 밀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제자들은 빈집이 결국 도시 쇠퇴의 결과물이며 추가적인 도시 쇠퇴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위험 요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 연구원은 “방치할 경우 붕괴·화재 위험이나 우범화, 지역 경관 파괴 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빈집이 방치되면 지역민에게는 쇠퇴하는 지역의 방치와 같은 심리적인 효과로도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빈집 주변으로 다른 빈집이 발생하는 군집화와 이로 인한 지역 슬럼화 등이 연쇄되는 문제점도 거론됐다.

허 연구위원은 “이 밖에 인근 지역의 지가 하락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경제적 손실, 공간 자원의 낭비 초래 등도 함께 지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