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와 장기 불황으로 민생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민선 8기 후반기 제주도정의 최우선 목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있다.

본지는 제주지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방안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 대책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 【편집자 주】

고금리와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제주지역 건설업체들이 잇따라 폐업하고 있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도내 46개사의 건설업체가 폐업 신고를 했다. 도내 건설회사의 폐업은 2022년 58개사, 지난해 76개사로 해마다 증가세 있다.

부동산 경기 불황 장기화로 건설업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도내 건설업의 폐업 사유를 보면 ‘경기 부진’, ‘사업 포기’, ‘사업 도산’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 미분양 사태, 고금리 기조,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여파로 사업장 정리가 계속될 경우 건설업계 전반이 쇠퇴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 위기는 견실한 중견 기업은 물론 하도급과 중장비 업체까지 연쇄적으로 자금난에 빠뜨리면서 지역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특히,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려서 아파트와 주상복합, 빌딩 등을 신축한 건설사들은 자금난에 봉착했고, 고금리로 대출 이자마저 갚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5월 말 현재 도내 등록된 종합건설업은 570개사, 전문건설업은 1772개사로 전년보다 약 10% 감소했다.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회장 김기춘)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종합건설회사 570개사 중 339개 회원사가 신규 수주한 공사는 156건, 1777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183건 3101억원과 비교해 42.7%나 감소했다.

올해 5월까지 분야별 계약실적은 관급공사가 113건에 1218억원, 민간공사가 43건에 559억원이다.

관급공사의 경우 최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부지공사(도내 업체 공사액 212억원)와 제주개발공사의 마음에온(행복주택) 건설공사(공사액 97억원) 등 중대형 공사계약으로 그나마 건설업계의 숨통을 트여줬다.

하지만,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 민간공사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5월 기준 연도별 민간공사 계약액은 2016년 4747억원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2017년 1651억원, 2018년 1049억원, 2019년 666억원 등 매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는 459억원으로 최근 10년 새 민간공사 계약액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달 93억원 규모의 주상복합개발사업 계약으로 민간공사 수주액이 전년보다 다소 회복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기준 제주 미분양 주택은 2696호에 이른다. 이 중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체의 44.6%(1202호)에 달했다.

읍·면지역 미분양은 1704호(63.2%), 동지역 미분양은 992호(36.8%)로 집계됐다.

읍·면지역 중에서도 미분양이 많은 곳은 애월읍 600호, 대정읍 376호, 안덕면 293호, 건입동 274호 등의 순이다. 또 미분양률이 50%가 넘는 17개 단지의 분양가는 7억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미분양 주택은 30세대 이상 입주 승인이 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통계가 작성된다. 도내 30세대 미만 소규모 빌라와 타운하우스 등 단독주택까지 포함하면 미분양 물량은 공식 통계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미분양 사태로 인해 최근 도내 아파트 분양가에 웃돈이 붙지 않은 ‘무피(無프리미엄)’가 나온데 이어 2년 전부터는 분양가보다 1억원이나 낮은 ‘마피(마이너스프리미엄)’ 아파트 물량도 나왔다.

도내 건설업계는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려서 아파트를 신축한 건설사마다 고금리로 인해 대출 이자마저 제 날짜에 갚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로 인해 장기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도 줄줄이 도산 위기에 놓였다.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인건비 상승과 부동산PF 위기 등으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공공 공사의 낙착률은 제자리여서 제 살을 깎아가며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며 “적정 공사비 반영 등 공사비의 현실화와 함께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관급공사의 조기 발주는 물론 신규 관광개발 사업 등에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인터뷰)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

"제주 건설사, 도외.해외 시장 진출...역량과 경쟁력 높일 것"

“제주 건설업체들이 도외 또는 해외건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건설 대기업의 협력업체 등록을 위해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건설업체의 도외·해외 진출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과 영업 역량, 공사시공, 경영·재무 관리,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양 국장은 “도내 16개 건설업체를 상대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으로 해외 건설시장 수주와 대기업 공동도급,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도내 건설업체의 진출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금리 여파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각종 대출 규제가 해소돼야 건설·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수 있지만, 제주도는 공공 부문 물량 확대와 조기 발주로 건설경기 부양에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국장은 “1회 추경예산에서 도로 유지관리에 1245억원, 상하수도 구축 151억원, 15분 도시 조성 25억원을 편성했으며, 특히, 제주동부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오는 9월 착공이 예정되면서 건설경기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공원은 민간임대주택은 총 1851호를 공급하며, 올해 1164억원을 투입해 토지 보상과 기반공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미분양 물량 해소와 관련, 양 국장은 “올해 156억원(국비 126억원·도비 30억원)을 투입, 원도심 미분양 주택 등 180호를 매입해 임대 공급하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85㎡ 이하의 미분양 주택을 평균 2억5000만원 내외의 가격으로 공공에서 매입한 후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에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양 국장은 “입지와 가격조건이 맞는 미분양 주택을 우선 매입해 개·보수 한 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며 “지난해까지 이 사업을 통해 총 3012호의 기존 주택을 매입,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양 국장은 “제주도와 행정시가 발주하는 공공 공사의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비율을 60%에서 70%으로 높이고, 국가기관 발주 대형공사의 경우 제주 건설업체 참여 비율을 기존 30%에서 49%로 높이겠다”며 “제2첨단과학단지 건설과 제주동부공원 민간임대주택부터 지역건설업체 의무공동도급 비율을 49%까지 높여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일보 공동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