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이 저출생을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전쟁'으로 인식하고 앞다퉈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전북도는 저출생 등 인구 문제를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없어 관련 대응에 뒤처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구 감소에 대한 전북도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 문제를 총괄할 전담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인구 관련 조직과 기능을 가져와 새로운 인구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이다. 대통령 소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인구전략기획부로 소속된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로 앞으로는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생 등 인구 정책을 수립·변경하려면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러한 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 설립과 맞물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가동하기 시작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에 가장 적극적인 지자체는 경북도다. 경북도는 지난 1일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TF 체제였던 저출생과 전쟁본부를 국 체제인 '저출생극복본부'로 확대 출범했다. 특히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 전쟁의 야전 사령관을 자처하며 저출생 극복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부산시도 조직 개편으로 기획관 내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인구감소 종합 대책 등 인구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광주시 역시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하며 저출생 극복 의지를 밝혔다.

이에 반해 전북도는 현재 기획조정실 산하 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에서 인구 정책 업무를 맡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 등의 업무도 이에 속한다. 전북도의 저출생, 고령화 심각성을 고려하면 미흡한 조직 구성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0.78명까지 떨어졌다. 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낮다.

전북에서 합계출산율 1명을 넘지 못하는 시·군은 전주시(0.69명), 익산시(0.70명), 무주군(0.73명), 군산시(0.80명), 부안군(0.85명), 정읍시(0.87명), 고창군(0.89명), 남원시·완주군(0.90명)으로 9곳이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도 지난 4월 기준 3.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조사망률은 같은 기간 9.4명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전남(11.0명), 경북(9.7명) 다음으로 높았다.

이러한 영향으로 전북의 인구 자연감소는 2016년 7월부터 시작해 2017년 2947명, 2018년 4551명, 2019년 5554명, 2020년 6526명, 2021년 7574명, 2022년 1만 820명, 2023년 1만 587명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