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전공의 사법조치를 둘러싼 정부-의사의 양보 없는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조치가 이르면 26일부터 시작되는 데다, 전국 의대교수들이 이에 맞춰 집단 사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예고한 상황에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 양측이 협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료 현장과 환자들 사이에서는 정부와 의사들 간 대화의 장이 하루 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공백에 따라 대형병원들이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의료현장의 혼란이 다소 진정되기는 했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정부와 의사들 모두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로서는 '정치적 무능'이란 지적을, 의사들로서는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됐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2000명 증원을 토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대한전공의협의회·전국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정부와의 타협을 전제로 사직서 제출과 근무시간 단축 등 맞대응 방안을 내놨지만, 정부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못을 박았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의대 입학 정원 배분에 대해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학칙을 개정하고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행정처분 사전 통보를 받은 전공의들의 의견 제출 기간이 25일 마무리되면서, 면허정지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한편으로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재차 독려하기도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정부는 가급적 행정·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해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결단코 없도록 다시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 수는 전체의 93%에 달한다. 정부의 행정처분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복귀 움직임이 없는 것은 '면허 정지'가 3개월에 불과하고, 곧바로 의료현장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의사들의 지지도 힘을 싣고 있다. 의사단체는 전공의 징계가 시작될 경우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천명했다.
39개 의대로 구성된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자발적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25일부터 수술과 진료 시간을 법정근로시간(주 52시간) 이내로 줄이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전국 의대 비대위도 전의교협과 뜻을 같이하면서도, 대학별로 세부적인 사안을 논의키로 결정했다. 전국 의대 비대위는 전의교협과 별도로 꾸려진 대학별 비대위 연대 조직으로, 대전에선 건양대·충남대가 참여하고 있다.
건양대 의대 비대위는 21일 회의를 통해 25일부터 사직서를 개별적으로 제출하고, 근로시간도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실·중환자실은 정상 진료하고, 일부 진료과목의 교수들은 당직 근무 이후 휴가를 권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 시간을 축소한다.
필수진료 과목 담당 교수들의 근무 시간은 이달 28일 전체 교수 회의를 통해 정할 계획이다.
충남대 의대 비대위의 경우 이 같은 계획을 따르면서도, 진료과목별로 주 52시간 근무와 연속 근무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 을지대 의대 비대위도 이와 관련된 논의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수들이 담당하는 외래와 수술 진료가 전면 축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양측의 대화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사태 장기화가 정부와 의사들 모두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지역 대학병원에서 내과 통원치료를 받는 고모(45) 씨는 "교수들이 병원을 지키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마저도 변화가 생긴다면 환자들의 실낱같은 희망을 없애버리는 것"이라며 "당장 대화로 해답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유도할 수 있는 '명분' 마련을, 의사들은 전면 철회가 아닌 '구체적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