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부실 사태의 시시비비를 가릴 첫 기회로 여겨졌던 지난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과 국무위원 보이콧으로 끝내 파행됐다. 여야 모두 세계잼버리 파행의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여가위에 증인으로 참석해 잼버리 준비부터 행사 당일까지의 주요 사건들을 진술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
이번 여가위 파행은 여당의 의도적인 정치적 노림수와 야당인 민주당의 전략 부재가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관영 지사를 참고인으로 신청하고, 이를 행안위 파행의 이유로 몰았던 국민의힘은 정작 김 지사가 출석했음에도 상임위 회의진행을 거부했다.
앞서 김 지사에 대한 조사를 벼르던 여당은 이제 김 지사가 국회에서 입을 열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데 혈안이 된 셈이다. 여당의 프레임인 ‘전북도 책임 100%’론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김관영 지사 입에서 다른 정황들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편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여당은 전북도와 함께 잼버리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김현숙 여가부 장관 출석 문제에는 입을 닫았다.
야당인 민주당은 여당이 절대 받지 않을 카드를 제시하면서 파행의 단초를 제공했다.
민주당은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정부 부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 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여가위 위원들은 이를 위해 신현영 간사를 중심으로 대통령 경호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결국 여당과의 협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게 됐다.
현재 여당이 대통령실과 관련한 인사나 현안에 대해서는 극도로 민감한 반응 보이는 만큼 야당에서도 여당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협상 조건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가위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은 “잼버리 부실 준비 사태의 책임자들에 대한 국회 출석을 지난주부터 논의해 왔지만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민주당이 당초 명단에도 없던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출석 대상 1순위에 올려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가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현영 의원은 “대통령실 경호처장 출석을 제외하고,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하는 것을 포함해서 어제 늦은 시간까지 협상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이 최종 협상을 거부했다” 고 반박 했다.
국회 차원의 진실규명 작업이 지연되면서 잼버리 이슈 역시 왜곡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우선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입장은 실제와는 완전히 다르게 일부 언론이 해석하면서 국민 감정을 자극했다.
김 지사와 전북도의 공식 입장은 “개최지인 전북도의 잘못이 크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응당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전북도의 담당 영역이 아닌 것까지 잘못을 덮어쓰면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미치기 때문에 잼버리와 무관한 전북 현안에 대한 가짜뉴스나 공격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을 이를 마치 책임 회피용으로 보도하면서 지역 갈등만 유발했다. 실제 관련 기사 댓글은 잼버리와 무관한 호남 혐오감정에 대한 배설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이다.
잼버리 사태는 오랜 시간 적지 않은 정부 부처와 지방 자치단체 등 복합적으로 문제가 얽힌 만큼 전방위 검증은 필수다.
일각에선 잼버리 행사 주최는 전북도인 것만으로도 알려져 있다. 물론 전북도가 핵심 주최 측임은 맞지만, 잼버리 공식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주최 측은 순서대로 세계 스카우트 연맹, 한국 스카우트 연맹,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부안군 순으로 기재돼 있다. 행사 진행의 권한 역시 스카우트 연맹의 주도 하에 있었다.
또 실무를 관장한 조직위원회의 무능과 부패 안일함에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그 알고리즘을 밝혀낼 의무가 국회에 있다. 실제 잼버리 사태에서 실무 총책임자인 최창행 사무총장에 대한 집중 검증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그 멍에는 새만금 사업 전반으로 화살이 돌아갔다.
잼버리 사태를 제외하더라도 여가위의 핵심 국무위원인 여가부 장관의 불참은 헌정사 유례없는 촌극으로 비화됐다. 여가부 장관 없는 여가위에서 전북지사는 대기하고 해당 상임위 국무위원을 국회의원이 찾아나서는 면도 연출됐다. 이 과정에서 여가부 대변인은 졸지에 화장실로 숨는 기행까지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