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떠도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의료진 보수 인상 등이 담긴 지원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 의료·보건계에서는 응급의료진 보수 인상만으로는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없다며 다각적인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보건당국과 응급의료 확충을 위해 응급실·권역외상센터와 근무 의료진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접적인 재정 지원과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특별수가 설정 등 여러 방안을 통해 응급의료시설의 의료진 보수 등을 개선시켜 응급의료시설 인력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도내서 ‘119구급차 재이송’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2054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총 36개의 응급의료기관이 있다. 인구 100만명당 기관수 11.2개소로 전국 7.8개소보다는 높으나, 응급의학 전문의가 총 71명으로 인구 10만명당 전문의 수는 2.1명으로 전국 4.5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구급차 재이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 마련에 나섰지만 도내 의료·보건계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용석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장은 “경남 산청에서도 4차까지 공고를 내도 의사가 안 오는 상황에 보수를 올린다고 응급의료시설에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사 인력을 늘리고 지역 의사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 갈수록 의료 낙후지역이 되어가는 경남과 같은 비수도권에는 해당 정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경남의사회 관계자 또한 “‘응급실 뺑뺑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중증질환 환자들인데 이들 전문의는 이미 전국적으로 부족해 보수 인상으로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응급의학과, 소아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현상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관련 조례를 만드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 3월 10대 여학생이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전국 최초로 가결하기도 했다.

경남도는 응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 역할로 응급의료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남에서 활동하는 일선 구급대원은 “병원 수용 거부에 대한 정보를 경남 전체 구급대와 응급의료지원단 사이 공유되는 점은 긍정적이다”고 평가하면서도 “지원단이 재이송 사례를 관리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119구급대와 병원 간 중증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없다”며 “결국 구급대원은 환자에 집중하지 못하고 병원 수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증이나 자체 병원 이용이 가능한 환자의 경우에는 병원 이송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경증환자는 구급차나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을 적극 홍보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필요한 정책이지만, 아직 병상 수를 확인하는데 그치는 등 지원단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지 않는다”며 “응급실에서 환자를 수용했는데, 더 큰 병원으로 보내야 한다면 다른 병원을 물색하는 과정도 응급실 의사가 직접 하게 된다. 가까운 지역부터 부산, 대구, 서울까지 올라가는데 그 시간 동안 의사는 환자를 보지 못한다. 이런 과정도 확인하면서 지원 방안을 고심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