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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강원특별법 법안심사 무산… 강원도민 전방위적 압박 나선다

22일 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 끝내 불발
특별자치도 출범 전 ‘5월말 통과’ 위기 속
강원도민 1,000여명 상경집회 국회 압박
김진태 도지사·노용호의원 천막농성 돌입

 

속보=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법안심사가 끝내 무산됐다. 알맹이 없는 특별자치도 출범 위기에 직면한 강원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5월 통과’를 약속한 여야 정치권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었지만 공직자의 가상자산(코인)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만 상정해 심의했다. 당초 이날 소위에서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심의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여야 간의 갈등이 풀리지 않으면서 심사가 무산됐다.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 법안통과는 행안위 법안 심사가 불발되면서 불투명해졌다.

특히 강원도민 1,000여명이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전부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움직이지 않았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와 강원도민중앙회, 강원도시군번영회연합회,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는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법안 심사를 촉구하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비롯 강원도 국회의원들도 참석해 이달 중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제정된 강원특별법은 규제개혁과 권한 이양의 핵심 내용이 하나도 없는 빈 껍데기 상태”라며 “강원도민 열망을 담아 지난 2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행안위 법안심사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강원특별법 정신을 외면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방관하는 행위이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강원도민의 희생을 업신여기는 무책임한 태도 그 자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300만 강원도민은 상임위 법안심사 상정 불발에 강력 규탄하며 개정안의 5월 통과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준화 강원도시군번영회연합회장과 박광구 강원도자원봉사자센터 이사장은 법안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며 삭발을 단행했다. 범국민추진위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안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원도민 1만명 규탄대회'를 열겠다며 국회를 압박했다.

 결의대회가 끝난 후 김진태 지사와 여당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지도부는 국회 본관에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실 앞 복도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 속에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에게 직접적으로 즉시 법안 상정을 촉구하며 말싸움이 벌어지는 등 충돌도 있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김 지사는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특별자치도는 출범하지만 법조항이 25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빈껍데기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국회의원들끼리 감정싸움은 알아서 해결해야지 강원특별법 법안심사와 무슨 상관이냐”며 법안 심사를 촉구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 중앙선관위원회 현안 질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위원장과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성만 의원의 충돌로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법안1소위원장은 장제원 위원장의 사과를 촉구하면서 현재 법안심사 일정을 보이콧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