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 증가를 위한 마중물 역할 대신 시장·군수들의 공약사업 등에 활용되면서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군에서 제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A∼E 등급) 평가 결과 대부분 C등급을 받아, 독창적인 정책 발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1년 12월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10년 동안 중앙정부가 매년 1조 원을 출연해 조성하는 재원이다. 기금은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에 지원된다. 도내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인 고창군·김제시·남원시·무주군·부안군·순창군·임실군·장수군·정읍시·진안군, 관심지역인 익산시가 대상이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와 11개 시군이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882억 원(도 240억 원, 시군 642억 원), 2023년 1176억 원(도 320억 원, 시군 856억 원)이다. 이를 활용해 도는 24개 사업, 11개 시군은 5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이라는 도입 취지대로 쓰이고 있을까?

11개 시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을 살펴보면 정읍드림랜드 조성사업(28억 원), 무주군립요양병원 건립·운영사업(66억 원), 장수형 꿀벌6차산업단지 조성사업(20억 원), 임실문예담터 건립사업(19억 원) 등 시장·군수의 공약사업과 역점사업이 군데군데 눈에 띄었다.

또 정읍사 디지털 테마공원 조성사업(19억 원), 남원 지리산권 관광 휴양벨트 조성사업(55억 2000만 원), 김제 대율캠핑장 아동 어드벤처 조성사업(19억 원), 무주 반딧불 미디어아트 영상관 및 축제전시관 조성사업(16억 원) 등 문화·관광사업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임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20억 원)과 같은 단순 건축사업도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듯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 평가 결과, 도내에서는 A등급이 한 군데도 없었다. 그나마 무주군·순창군·익산시가 B등급을 획득했고 나머지 8개 시군은 C등급을 받았다.

더욱이 인구 정책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함에도, 매년 성과가 도출되는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인 사업에 집중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도 사업은 24개, 11개 시군 사업은 59개로 사업 건수가 많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보단 '나눠먹기식 분배'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및 향후 과제)를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0년의 한시적인 기금이므로 장기 사업을 발굴하기 어렵고, 연례적인 소규모 반복사업을 실시하기에 용이한 구조"라고 지적하며 기금을 실효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성격이 유사한 재원을 연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거점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 중앙정부와의 투자협약을 활용해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