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시내버스 파업이 하루 만에 철회됐다. 이에 따라 20일 오전 5시 첫차부터 정상 운행된다.

19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창원 시내버스 9개사 노조는 이날 오후 4시 30분께부터 창원시 중재 하에 사측과 오후 7시30분까지 교섭을 거쳐 우선 파업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노사간 교섭에서 결정된 합의사항은 없었으나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양측 모두 공감을 표하면서 파업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창원시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도 반복되는 버스 노사갈등을 위해 행정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창원시는 지난 2020년 8월 시내버스 파업을 계기로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속도를 붙여 2021년 9월 준공영제를 실시했다.

준공영제는 버스 회사들의 안정적 재정 확보가 가능해 회사 경영과 직원 처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 재정이 악화된다는 문제점도 상존한다.

실제 창원시는 2021년 634억원, 2022년 877억원의 재정을 지원했다. 이는 준공영제 시행 전(2018년 398억원, 2019년 432억원, 202년 506억원)보다 더 늘어난 규모다.

시가 버스 회사의 운영 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준공영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노사간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끝장 교섭’으로 이어졌다. 준공영제가 도입된 후 첫 교섭이 있었던 지난해에는 10시간 53분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예정된 파업을 7분가량 앞둔 오전 4시 53분께 합의했다.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준공영제가 도입됐음에도 임금협상이 파업 직전까지 가거나 협의에 이르지 못해 파업이 발생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노사도, 시민도 모두 지쳐 가고 있다. 결국 지난해 임단협 직후 언급됐던 ‘적극적 행정 개입’의 필요성이 또다시 화두에 오른다.

창원시는 올해 초부터 시작된 시내버스 노사간 교섭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재정 지원은 하지만 직접적인 협상 대상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시는 조정회의가 진행되고서야 교섭 자리에 나타났다. 그러나 조정 테이블에서도 임금인상의 상한 한계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등 적극적인 협상 역할을 하지는 못 했다.

창원시 박영미 신교통추진단장은 “시는 노사간 임단협의 직접적인 협상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사에서 교섭을 하고 방안이 나오면 행정이 고려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섭 주체인 노사 또한 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시내버스는 공공서비스의 영역이기 때문에 행정의 교섭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시내버스 부분 공영제(일부 노선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영제)를 적용해 적자가 심한 노선 등은 시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윤기 창원 시내버스 개혁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현재 준공영제 도입 이후로도 노사와 시민, 행정 모두 만족하지 못 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면서 회사의 이윤은 보장해야 하고 시민의 세금은 더 아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서비스 개선은 크게 늘지 않고 있는 악순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지자체가 청소년과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요금 무료 등 정책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에 대해 앞으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하철을 운영하는 다른 도시처럼 교통에 대해서는 시가 교통공사 같은 공기업을 두고 직접 당사자가 되는 구조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