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회가 당초 19일로 예정됐던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공청회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본보 17일자 1면 보도)하며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5월 한달간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와 권한을 담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름뿐인 ‘빈 껍데기’ 출범 사태가 빚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 19일 예정 강원특별법 개정안 공청회 연기=강원도와 국회, 지역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원회(소위원장:김교흥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간사)는 19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의 공청회를 먼저 열고 강원특별법 개정안 공청회는 연기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강원특별법은 내용이 방대한 전부 개정안이라 국회법에 따라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행안위 1소위는 중부내륙특별법이 강원특별법 개정안보다 먼저 발의·상정돼 ‘형평성’에 따라 우선순위가 앞서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강원특별법은 오는 6월11일 특별자치도 출범 전까지 개정을 마쳐야 한다는 점에서 ‘시급성’도 함께 고려했어야 한다는 것이 강원도의 입장이다.

■ 도·지역사회 4월 개최 강력 촉구=강원도와 지역사회는 4월 내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청회 후 숙의기간을 거쳐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 심사,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까지 총 5단계의 과정을 2~3주안에 마쳐야 한다. 5월 국회 본회의를 비롯해 일정이 불투명한 가운데 한달 내 법안처리는 변수가 많고 물리적으로도 무리라는 것이 강원도의 설명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달 중에는 반드시 공청회를 열어야 후속 일정을 밟을 수 있다. 강원도 국회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며 “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강원특별법 개정 지원 토론회에서도 여야 지도부가 협조를 약속했다. 강원특별법 개정에는 여야가 없다. 국회 일정 때문에 차질이 생겨서는 결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개정 없이 빈껍데기로 출범하느냐 마느냐는 절박한 사정이라는 걸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권혁열 강원도의장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포럼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강원특별법 지지를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모든 선택과 집중이 중부내륙특별법에 쏠려 막막하다”고 밝혔다.

■ 강력 반발에 김교흥 위원장 “5월 내 통과는 가능”=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와 강원도 49개 민간사회단체도 이날 일제히 성명을 내고 4월 내 강원특별법 공청회 개최를 촉구했다.

최양희 범국민추진협의회장(한림대총장)은 “강원특별법 개정안 공청회는 기약 없이 미뤄질 상황에 처해있다. 4월 국회 공청회가 무산되면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불가능하고,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는 빈 껍데기인 채로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안 심사의 키를 쥐고 있는 김교흥 국회 행안위 1소위원장은 4월 공청회 개최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5월 내 통과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은 반드시 다음달 소위원회 공청회를 열고 6월까지 통과되면 출범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단 심사가 순조롭게 이어지기 위해선 정부부처와의 협상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