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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100만원에 최대이율 15.9%… 취약층 '울며 겨자먹기' 대출

정부 '소액생계비대출' 논란

27일 오전 수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저신용 취약계층에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하려는 이들이었다. 신청자들은 대부분 생활비로 목적을 적었다.

대출 신청을 하러 왔다는 김모(65)씨는 "처음엔 50만원만 신청이 가능하다. 월세를 내기엔 모자라서 장을 보는 등 생활비로 보태 쓰려고 신청하러 왔다"며 "신용도가 낮으면 대출이 쉽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일단 신청을 해놓는 편"이라고 말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이 인기를 끌고 있다. 사전예약 사흘 만에 한달치 접수가 완료된 데 이어, 접수 첫날인 이날도 신청 문의가 이어졌다. 최초 이자율이 16%에 육박해 일각에선 "정부가 대부업을 한다"는 비판마저 터져나오고 있지만, 신용도가 낮아 1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관심은 뜨겁다.

사전예약 3일 만에 한달치 접수
저신용 1금융권 이용 못해 발길
금융위 "금리 낮추면 형평 문제"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 상담이 이날 시작됐다. 지난 22일부터 진행된 사전예약은 사흘 만에 2만5천144건이 접수됐다. 다음 달 21일까지 진행될 상담 일정의 약 98%에 해당하는 수치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차주가 대상이다. 대출은 생계비 용도로 제한된다. 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할 경우 추가 50만원 대출이 허용된다.

대출금리는 최초 15.9%다. 이후 금융교육을 이수하고 이자를 6개월 성실히 상환하면 12.4%로 내려간다. 1년 상환 시엔 9.4%까지 감면된다. 이 때문에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나온다.

저신용 취약계층은 자금이 급해도 1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도 소액생계비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 주도 대출이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과 금리가 비슷한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다.

대출을 신청하려 한다는 A씨는 "한달치 월세도 안 되는 금액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15%나 받는다는 건 서민들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왜 이렇게 높게 이자를 책정하고 적은 금액을 빌려주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위는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생계비대출은 저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해서, 대출 금리를 낮게 잡으면 자칫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최저금리는 9.4%로 타 금융권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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