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첨단국방융합클러스터(안산산단)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GB) 해제를 두고 대전시가 마지막 고비를 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부족한 산업용지를 조기에 공급하고 가속화되는 향토기업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행정 처리를 통해 조성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적기에 조성되면 첨단 국방산업 육성과 신규 기업 유치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2026년 준공 시점을 맞추기 위해선 올해까지 GB 해제가 필수적인데, 시는 우선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심의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국토부에 안산산단 GB 해제와 관련한 심의 상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통상 안건 상정을 검토하는 데 한달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달 말 심의를 위해선 적어도 이달 말까지 결론을 지어야 한다.

안산산단은 유성구 안산동 89-1번지 일원에 총 면적 159만 1220㎡ 규모로 조성되며, GB 해제가 필요한 면적은 이중 87%(138만 9248㎡)에 달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국토부에 안산산단 GB 해제 입안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2021년 7월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고시 이후 1년 4개월만이었다. 당시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한 것은 물론, 정부 지정계획 승인으로 사업이 급물살을 타는 듯 싶었으나 GB 문턱에 걸리면서 협의기간이 길어졌다.

시는 당초 3-4월로 예상했던 중도위 심의 시기를 맞추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올해 초 새 중도위원 위촉으로 일정 기간 중도위가 열리지 않았던 탓에, 전국에서 밀려든 안건이 언제쯤 순차적으로 처리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

심의를 받더라도 조건부의결, 재심의, 부결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심의자료를 보안하거나 재심의를 받아야 할 경우 올해 내 GB 해제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정부가 민관합동개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할 요인으로 꼽힌다. 앞서 공공개발 방식으로 참여했던 토지주택공사(LH)가 발을 빼면서 공공부문 금융기관인 KDB산업은행 등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기업은행,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공공부문이 안산산단 조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일단 지자체 참여만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심의가 예상보다 지연되더라도, 가급적 상반기 내로는 중도위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는 프리미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시는 심의에 통과하는 즉시 안산산단 개발계획 수립 등 차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안산산단 조성 사업은 총 1조 4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민선 8기 최우선 현안이다. 지난 2015년 3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면서 사업 물꼬를 텄고, 이후 유관기관·연구소와 협약, KDI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을 이끌어내며 추진 동력을 마련했다.

이 사업은 첨단 센서 등 전략사업을 비롯해 국방산업, 연구시설, 주거단지 등이 융·복합된 첨단 국방 클러스터 조성이 핵심이다. 변수가 없다면 2024년 착공 후 2026년 완공될 전망이다.

시는 산업용지 부족에 따른 기업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안산산단이 향후 향토기업 이탈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첨단방산업체와 중소벤처기업 육성,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신규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현재까지 안산산단에 입주 의향을 밝힌 기업은 170여개로, 협의 기간을 단축해 신속히 행정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대전시 관계자는 "안산산단 조성은 지역사회의 오랜 염원이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국토부 중도위 심의를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