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3월 새 학기 방역 수위를 학교 재량에 따라 조정토록 했지만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방역 책임을 학교에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새 학기부터 방역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자가진단 앱'을 발열·기침 등 유증상자나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도록 권고했다. 자가진단 앱은 매일 코로나 증상이 있는지를 입력하는 것으로, 학교 업무가 불필요하게 늘고 학부모들도 번거롭다는 의견이 나왔었다.

현재 정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따라 학교 내 마스크 착용은 자율로 전환된 상태다. 다만, 통학 차량·수학여행 버스에 탑승할 때는 쓰도록 했다. 또,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 환기가 어렵거나 다수가 밀집해 비말이 많이 튈 수 있는 상황에선 착용을 권했다.

특히 새 학기부턴 모든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발열검사 의무가 사라진다.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도 없앴다. 그동안 학교나 학부모의 방역 부담이 크고, 운영 실효성이 저하된 것으로 평가되는 일부 방역체계를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학교별로 감염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방역 지침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그러나 일선 교육 현장에선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분명한 방역지침이 없는 상황에선 각종 민원이 들끓어 현장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주장에서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방역 의무나 권고가 폐지되면서 학교의 고민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며 "감염을 걱정하는 학부모는 발열검사나 마스크를 쓰도록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일괄적 지침을 요구했다.

또 다른 한 교사는 "자칫 학교가 방역 수위를 함부로 결정했다가 교내 전파 사례가 일어나면 각종 민원은 쏟아질 것"이라며 "결국 방역 책임을 학교에게 전가하는 꼴"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가장 최악의 지침은 방역 업무의 실시 여부를 학교 여건, 감염자 추이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질병 전문가조차 판단할 수 없는 모호한 기준과 내용이 담긴 면피성 지침을 안내하는 것은 결국 옆 학교 하는 거 보고 눈치껏 알아서 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