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많은 학술용역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용역 결과 공개는 지극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가 지난해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진행한 용역 심사 건수는 2020년 139건, 2021년 154건에 달했다. 2022년 7월까지 심사건수는 46건으로 나타났다.

제주도학술용역관리조례에는 예정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학술용역은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연간 140~150건에 달하는 학술용역이 추진되면서 관련 예산도 100억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특히 민선8기 제주도정이 들어서면서 주요 공약 추진을 위한 용역들도 줄을 잇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수많은 학술용역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용역 결과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학술용역관리조례에는 학술용역결과는 정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과 제주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개하고,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 인터넷 홈페이지 ‘학술용역공개방’에 들어가보면 ‘Not Found’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용역결과를 찾아 볼 수 없다. 이처럼 학술용역공개방에 용역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자 제주도는 지난해 말부터 ‘용역실명제사업공개’를 개설했다.

용역실명제사업공개에 올라온 용역결과도 심의연도를 기준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38개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2건은 비공개, 2건은 추진 중으로 실제 공개된 건수는 34개에 그친다. 심의 연도별로 2019년은 9건, 2020년은 9건, 2021년은 14건, 2022년은 6개 수준이다. 연간 140~150건에 달하는 심의 건수와 비교하면 극소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도는 정부의 프리즘과 연계돼 공개되고 있다고 하지만 프리즘을 확인해 보면 최근 6개월 동안 제주도가 공개한 용역결과는 4건에 불과하다.

용역 내용에 따라 비공개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학술용역관리조례에는 비공개 대상 부분을 제외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하고,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없을 때에도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관련 조례에도 용역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용역 결과를 즉시 공개하도록 하고, 해당 부서에서 용역 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을 경우 용역심의를 보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