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절벽 속 지역대학 위기가 한층 더 짙어지고 있다. 학생 수는 연일 줄고 수도권 쏠림 현상은 심화돼 신입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한편, 등록금은 14년째 동결돼 재정 여건은 악화일로다.

이처럼 한계에 직면한 지역대학을 두고 최근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 대학 권한 지자체 이양, 교대·사대의 전문대학원 체제 전환, 반도체특별법(K칩스법) 등 각종 정책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지역대학들은 기대보단 우려가 큰 모습이다.

6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학령인구는 748만 명이다. 2012년(959만 명)과 비교하면 10년 새 211만 명이 줄었다. 대학 진학 대상이 되는 만 18세 인구는 2020년 51만 명에서 2024년 43만 명, 2040년엔 현재의 절반인 28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곧 정시모집을 앞둔 지역대학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미 지난 14년 동안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입생 유치난까지 더해지면 지역대학 소멸 위기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대입에서 전국 기준 신입생 미달 규모는 역대 최다인 4만 586명을 기록했었다.

여기에 크게 초중등-고등(대학) 교육계 등 두 여론으로 찬반 갈등이 거세지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은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 법안은 유·초·중·고 교육에 활용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정액을 대학에도 떼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인 만큼 야당은 물론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교육계가 강력 반발에 나선 상태다. 그럼에도 학령인구 감소 속 남아도는 초·중·고교 예산을 나눠 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게 대다수 지역대학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역대학 관계자는 "초중등 교육계에서 기득권만을 주장하며 (고등특별회계법안을) 반대하는 건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아사 직전에 있는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해선 남아도는 초중등 예산을 고등교육 예산으로 전환시키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지역대학 관계자도 "대학 진학률은 90%를 넘고 초중고 학생들이 대학교육까지 연결돼 있는데 대학에서 다 부담하고 있고, 등록금은 14년째 동결되며 대학 재정은 악순환 상태"라며 "이는 결국 양질의 교육·시설 투자가 어려워지면서 학생들이 피해를 받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학 관리 권한에 대한 지자체 이양 움직임도 아직까진 기대보단 논란이 큰 상황이다. 교육당국은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역 신산업 발전 등을 목표로 대학에 대한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겠다는 계획을 계속 내비치고 있지만, 초반 혼선과 구조적 한계 등은 우려로 남아 있다.

한 지역 사립대학 관계자는 "교육당국 방침에 따라 대학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가면 대학 입장에선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지자체에서 고등교육 활성화 방안을 세우기 전 공론의 장이 우선 마련돼 협의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다"며 "결국 지역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건 대학 역량이 뒷받침돼야 하나, 양질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대학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임기 안에 교대와 사범대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처럼 전문대학원 체제로 바꾸겠다는 구상을 밝힌 점도 지역대학 사이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교원 전문성 향상 등을 목표로 교원 양성체제 개편을 언급한 셈인데, 관련 논의가 진행됐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교대 등의 반발로 접점을 찾지 못했던 사안이다.

그나마 K칩스법(반도체법)에서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 내용이 빠진 것은 한숨 돌릴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대학을 포함해 반도체 학과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지역 소외 등을 이유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대학에 대한 규제·감독 기능 등 대학업무를 총괄하던 고등교육정책실을 12년 만에 폐지한다고 밝혔다. 인재양성과 책임교육 등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조직개편에 나서겠다는 목표인 만큼 지역대학들은 향후 달라질 교육정책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