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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시군구 형태 기초자치단체 부활(안) 실현 가능성 낮아

道, 지방행정연구원 의뢰 '자치분권 핵심과제 발굴관리 연구 용역'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위상실 우려...기관통합형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장애

 

제왕적 도지사 문제 등을 해소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법인격을 가진 기초자치단체 도입 요구가 도민사회에서 커지면서 민선8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정이 내년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부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보고서가 제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민 합의와 중앙정부 설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새 모형 개발에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자치분권 핵심과제 발굴관리 연구용역’이 지난달 완료됐다. 

본지가 용역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현행유지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3개(안)의 장단점이 비교됐다.

용역진 대안별 검토결과 시군구 형태의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을 실현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별자치도로서의 지위가 상실될 수 있고, 도지사와 도의회, 기초자치단체 간 정책 추진에 대한 대립을 초래하고,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과 맞지 않아 정부와 국회의 지지를 얻기 어려워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일정 수준의 자치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기초의회 등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현행 체제는 행정시장 권한을 강화하면 주민요구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고, 특별자치도의 기본 취지를 해치지 않아 정치적 채택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6·1 지방선거 이후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전문가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법인격인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하되 기초의회만 주민직선으로 구성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은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기관통합형’이 제안되면서 도민사회에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현재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직접 뽑은 기관대립형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용역진은 기관통합형은 단체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주형 지방자치단체 모형을 고려하게 된 주요 목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장애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용역진은 2·3·4개의 자치구역 재설정 대안도 제시했다. 4개 구역은 권역별 중심으로 ‘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군’ 안과 생활권 중심으로 ‘제주시, 북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으로 하는 안이다.

또 국회의원 선거구 및 경찰서 관할 기준으로 한 ‘서제주시, 동제주시, 서귀포시’ 3개 구역안, 기존 양 행정시 기준으로 ‘제주시, 서귀포시’, 동서지역을 기준으로 ‘서제주시, 동제주시’로 나누는 2개 구역안이 제시됐다.

용역진은 도민 의견수렴 절차와 도의회 협의를 거쳐 확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