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정치권이 연내 통과를 약속했던 ‘전북특별자치도법’과 ‘남원공공의대법’의 데드라인이 임박했다. 이 두 법은 법안소위 일정이 뒤로 미뤄지면서 상임위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고, 앞으로 최대 두 달의 시간만을 앞뒀다.

현실적으로 공공의대법 통과는 올해도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법의 경우 연내 통과에 배수진을 친다는 게 전북정치권이 세운 방침이다. 정치권과 도의 계획대로라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은 늦어도 11월 말까지 상임위인 행안위를 통과하고, 12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중 단 한 번이라도 처리가 미뤄질 경우 연내 통과가 자칫 어려워질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를 자신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한병도 의원 측은 “국회 일정을 살펴볼 때 연내 통과 가능성은 충분하다”면서 “정치적으로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지난 8월 18일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안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안 두 가지다. 각 정당의 전북도당 위원장인 두 의원은 여야 투트랙 전략을 통해 법안 통과에 역량을 쏟아왔다.

그럼에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두 법안은 지난 8월 19일 소관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정무·교육·기획재정위에 회부된 이후 별다른 추진 상황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병도 의원실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법안심사 소위가 열리기 때문에 추진이 실제보다 더딘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 “11월 행안위 법안심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 국회의원들과 김관영 전북지사는 25일 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한다. 한 도당위원장이 행안위 간사를 지냈던 만큼 김 간사와의 대화는 원활할 것으로 관측된다. 행안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과 이만희 여당 간사는 정운천 도당위원장과 이용호 의원이 설득해야 한다.

문제는 여야가 협치는 끝났다고 선언할 만큼 국회가 본격적인 사정 정국에 돌입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김 지사와 두 도당위원장 차원에서 협치하는 모습은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법안 통과의 관문인 법사위가 정쟁에만 몰입하고 있다는 점도 한시가 급한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에 장애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광역시가 없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전북만이 특별자치도가 아닌 ‘일반도’로 남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통과 당위성은 충분하다는 의견이다.